<속보> 부천시는 뉴타운개발 추진과 관련, “기존 시가지 개발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시나 주공 등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다”면서 “총괄사업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뉴타운사업은 촉진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지구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이 원칙”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가 뉴타운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에 대해 “(가칭)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뉴타운사업의 전체 사실 중 일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시장)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도촉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토록 돼 있어, 부천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촉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를 대행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가 주 업무로,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각각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사업별로 해당지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도촉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시장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에도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주민설명회와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했다”면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공영개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최근 주공, 토공과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뉴타운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및 업무 지원 등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략적 업무제휴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시는 “뉴타운사업은 일부 주민이 아닌 소외된 대다수 주민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주택 재개발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소유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재정비수립권자인 시장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거 실태조사와 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는 “성공적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관리 원칙에 충실한 도시인프라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 민간 위주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로 시행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개발로 추진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 업무, 상업, 복지시설 등의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해당 전문가(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및 사업협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역의 여건 및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의 증가분, 상대수익 평가 등을 고려하여 부담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재로써의 기능이 아주 크므로 개발이익의 완전한 보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실시, 대다수의 주민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부천시의 촉진계획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일부 사적단체나 업체 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 등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