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도교육창 향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짚었다.

황진희 도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황진희 도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황진희 도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답했고, 황진희 도의원은 “2천500여 개 학교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으로는 정책 효과가 없다”며 우선순위 재조정과 단계적 전면 전환 로드맵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귀가지킴이 서비스가 4개 교육지원청 시범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면 등하굣길이 어려운 가정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범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국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황진희 도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확대 실행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희 도의원은 또 “현행 안전교육이 실제 상황 대응능력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며 위험 회피·신고 행동훈련 등 행동 기반 대응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청 대응팀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진희 도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능형 CCTV, 귀가안전 지원은 아이들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최소 기준”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아동 안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진희 도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