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자료= 이건태 의원실 제공]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영장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버리고 강제수사에 치중해 불필요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1%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일부기각 포함) 역시 △2021년 8.7% △2022년 8.9% △2023년 9.2%로 매해 증가 추세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인권보호보다는 수사실적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원도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해 사법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이건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