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0년 4월 15일 살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규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 295명 중 167인이 재석한 가운데 156인이 찬성했고, 반대는 10인, 기권은 1인 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하면 안된다”며 격렬하게 반대하며 문 의장이 단상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고, 문 의장은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20대 총선과 같다. 다만,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21대 총선에 한정해 30석을 준연동형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규모로 현 20대 국회와 같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지금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처럼 많은 군소정당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일단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ㆍ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관할 지역 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ㆍ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 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면 창당 작업이 마무리된다. 창당대회 개최 5일 전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1월 중순경에 ‘비례한국당’이 창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2002년 4월 15일생을 포함해 이전 출생자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 중 일부가 고3 재학생이 포함되게 된다.

고3 학생 가운데 2002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생까지는 투표권을 갖는 반면, 2002년 4월 16일 이후 출생자는 투표권이 없는데, 만 18세 유권자는 50만명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