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엿새째인 12월2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나득수)는 소사구청과 오정구청(행정지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 강평(講評)에서 “소사구는 부천의 모태로 주거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ㆍ문화ㆍ주거환경ㆍ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원시~ 소사 광역철도사업이 착공됐고 소사~ 대곡간 철도사업이 시행된다면 소사구는 동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될 전망이며, 경인전철 또한 남북의 교통과 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써 하루속히 지하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괄 강평을 통해 △민원처리 불친절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친절교육 등 추진 △강설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원활한 공급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추진 활성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경조사비 현금 지출 및 축하 화분 구입 지양(止揚) 및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인 만큼 3개 구청 확대 추진 등을 주문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에 따른 소음 등 반복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 허가시 민원 최소화 방안 검토 및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 등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안 마련해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 추진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 및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 △폐기물처리 용역을 1인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업체 뿐인 경우라도 예산 절감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방안 검토 △사업이 동일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시 여러건을 통합해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분리 발주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 지양 및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낙찰율 표시 등 작성 개선과 수의계약 내역 공개시에도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 공개 △불용물품 처리현황,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이 감사자료 작성시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개선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 계약을 지양 및 증액 발생시 명확한 사유 기재 △각종 축제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쌈지공원 소규모 행사에 주민 반응이 높은 만큼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洞)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는 만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洞)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숙지토록 홍보 △복숭아축제의 경우 2012년 추계 인원이 2천명에서 2013년 7천명이고, 펄벅축제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모두 1만명으로 돼 있으나 추계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축제평가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고려 △길거리 공연을 역곡역과 부천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송내동 솔안공원 공연 검토 등을 주문했다.

●… 세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 △늘어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한 금액이 7천600만원인데 체납액 방지 위해 예측 가능한 고질 체납건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 강구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방지에 노력 △이중납부 등 착오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마련해 추진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 업계약 등도 조사해 중개업소에 홍보 및 추진 △체납자의 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으나 골프회원권 도 압류토록 추진 △1천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월자, 신규발생자 등을 파악해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4업무보고시 제출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조치 △지방세 환급 요청을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게 조치 및 환급 대상 적극적 고지 등을 당부했다.

이어,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 강평(講評)에서 “오정구는 고강동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문화의 뿌리로써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지역이며,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추진중인 오정물류단지는 사통발달의 유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도 문화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앞으로도 오정도서관 건립과 오정대공원 확대조성 등으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괄 강평을 통해 △오정구 중심지역 가로정비 사업비 15억원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해 사업 지연 초래에 대한 개선 △공공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하자 조치 △불법 주차·볼라드·유동광고물 등 보행권과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유지관리에 철저 △염화칼슘 운반 등 취약업무에 남자직원들 배치토록 조치 △무질서하게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대책 강구 △여월정수장 실개천 주변 관리 철저 △인도보행권을 저해하는 물건 적치, 시설물 훼손 등 인도정비에 대한 개선책을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불법 현수막 단속 및 고질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업무추진비 집행시 경조사비 현금 지출 및 축하 화환 구입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 추진 △제설작업시 제설제 과다 살포를 지양과 이면도로 빙판길 조기 제설작업 등 추진에 만전 △관내 녹지공간 조경 식재 및 유지관리에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배치 검토 △민원처리시 불친절 최소화 위한 친절교육 등 추진 △강설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해 원활한 공급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추진 활성화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확대 추진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임으로 검토 후 3개 구청 확대 추진 등을 주문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야외공연시 소음 등의 반복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 허가시 민원 최소화 방안 검토 추진 △축제 비용이 보조금 및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보조금에 있어 시(市)기금 뿐만 아니라 도(道)기금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신청 △지역축제 개최시 행사비의 대부분이 주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축제를 통합해 구청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개최하는 방안 검토 △벼농사 체험학습장의 행사 참가자 중식을 제3자가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식사 제공 및 인력 동원 자제토록 개선 △먼마루 도당우물제, 고리울 선사문화제 등 부천시 선사유적,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해 체험토록 각급 학교와 업무제휴를 통해 참관프로그램 운영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 추진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 및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 △폐기물처리 용역을 1인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업체 뿐인 경우라도 예산 절감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방안 검토 △사업이 동일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 △염화칼슘 구입시 입찰 및 수의계약시 높은 낙찰율,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고 △보안등 및 가로 등설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여러건을 수의계약한 것은 부당한 만큼 시정조치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계약을 지양하고 증액발생시 명확한 사유 기재 △각종 축제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 축제가 되는 방안 검토 △쌈지공원 소규모 행사에 주민 반응이 높은 만큼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洞)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는 만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洞)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숙지토록 홍보 △축제 평가에서 참여인원의 확대는 주요한 지표이나 축제 참가인원에 대한 측정 기준없이 추계하고 있는 만큼 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방안 추진 △공유재산 임대 현황 중 판타스틱시네마테크 무상 임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을 권고 및 검토후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등을 요구했다.

●… 세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 △늘어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측 가능한 고질체납건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 강구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 방지에 노력 △이중 납부 등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마련해 추진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 업계약 등도 조사해 중개업소에 홍보 및 추진 △체납자의 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으나 골프회원권 도 압류토록 추진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조치 △지방세 환급요청을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게 조치하고, 환급 대상에 대한 적극적 고지 등을 주문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도로 무단 점용 영업행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도시농업 실내 상자텃밭 및 벼농사 체험행사 확대 추진 △논썰매장의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지원 △시행중인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 국유지 사용 승인을 공문서로 제출받아 추진하고 서면 자료 제출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