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6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혐의로 5월 30일 고발하고, A씨 배우자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햤다.
A씨는 서울특별시 B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29일 낮 12시경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가 있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
다.
공직산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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