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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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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으며,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 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할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140개 국정 과제(↓아래 참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48일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22일 해단식을 갖는다.

<↓추가 업데이트>

국정목표 1순위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와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 3개 전략이 제시됐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와 관련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외교·국방·통일)과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 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시됐다.

<↓추가 업데이트>

다음은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새 정부 국정비전, 국정 목표 선정 발표문 <전문>.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는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 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정 비전은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입니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할 것입니다.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 비전과 5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 과제를 마련하여 당선인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국정 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조직 신설, 인력 증원, 부처 기능 확대 등은 제외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하여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22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는 1월6일 발족 후 부처 업무보고, 현장방문,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1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통령 비서실 개편방안 및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정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주재하는 9차례의 인수위원회 분과별 국정 토론회를 통해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부처간 칸막이 폐지”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분과간의 벽을 헐고 주요 정책 과제들의 협업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도 짧은 기간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시민사회계 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과제들을 선정하는 등 향후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부처 관계자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 50여차례의 토론회, 20·30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설치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운영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위원회가 설치되는 즉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차분하면서도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 하에 인수위 활동 전 기간 동안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고 국정 철학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오늘 국민들께 보고 드리면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전략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국정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 전략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위한 국정과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수산의 미래 산업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 친화산업 육성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 전략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위한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전략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위한 국정과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전략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위한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전략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위한 국정과제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 재정기조 정착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국정목표2- 맞춤형 고용·복지

● 전략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위한 국정과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전략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위한 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 전략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위한 국정과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 낮추기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정년 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 전략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위한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정목표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전략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위한 국정과제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전략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위한 국정과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전략13-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위한 국정과제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국정목표4- 안전과 통합의 사회

● 전략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위한 국정과제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전략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위한 국정과제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 전략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위한 국정과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 전략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위한 국정과제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 회복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전략18-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위한 국정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국정목표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전략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위한 국정과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명예로운 보훈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전략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위한 국정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전략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위한 국정과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추진 기반- 신뢰받는 정부

● 전략1-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위한 국정과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전략2-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위한 국정과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 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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