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도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2인 선거구 유지 또는 확대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정했다.
이날 논평에서 “현재 기초의원 선거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대 양당의 복수 공천 등으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2인 선거구는 사표 심리를 키우고 민의를 왜곡하며, 결정적으로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는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 중 25곳에서 무려 50명이나 무투표 선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25명씩”이라며 “이는 선택권을 넘어 아예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된 결과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는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다양한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며 거대 양당 독점 강화가 더욱 노골화됐고,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선거구 쪼개기’ 논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3~5인 중대선거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대 악습인 선거구 쪼개기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빍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도민의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2월 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보당 경기도당, 선거구 획정 관련 논평 전문
경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확대 시도 중단하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도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2인 선거구 유지 또는 확대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민주주의 역행 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대양당의 복수 공천 등으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인 선거구는 사표 심리를 키우고 민의를 왜곡하며, 결정적으로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는 결함이 있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 중 25곳에서 무려 50명이나 무투표 선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25명씩이다. 이는 선택권을 넘어 아예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된 결과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는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다양한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며 거대 양당 독점 강화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선거구 쪼개기' 논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려가 매우 크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3~5인 중대선거구로 전면 개편하라.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대 악습인 선거구 쪼개기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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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의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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