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실싣괴;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B씨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 측정에 불만을 품고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서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으며,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사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과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괸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본인 확인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