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제170회 임시회에 당초예산보다 562억5천618만원 규모를 증액 편성해 올린 1조1천459억2천105만원 규모의 부천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0.2%인 18억4천218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다.

예결특위는 어제(19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39억8천만원을 삭감해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21억2천983만원을 되살렸다.

이로써 부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1조1천459억2천105만원으로 확정되게 된다. 부천시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천956억1천312만원, 특별회계 3천503억792만원(공기업 특별회계 1천414억5천14만원ㆍ기타 특별회계 2천88억5천778만원) 규모이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행정복지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 체육시설 설치예산 19억684만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예산 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전액 되살렸다.

그밖에 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내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특히 건설교통위의 예비심사 내역은 100%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안 중 의회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의원 재실 표시등 설치공사비 800만원은 예선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의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 소관= 3억6천55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1인 창조 시니어 플라자 설치 2억2천144만원을 되살렸다.

<전액 삭감 예산> △아시아 옴부즈만 총회 참석 및 옴부즈만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270만원(*예산 절감) △제92회 전국체전 축하공연 3천만원(*예산 절감)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 9천780만원(*주민의견 수렴후 추후 검토) △노동복지회관 대강당 및 장비 교체 2천700만원과 컴퓨터 교체 1천100만원(*현장확인 후 추후 검토) △사랑받는 식물원 운영에 따른 식물원 외부 고사목 교체 및 보식 1억원(*고사목 현장 확인후 검토 반영).

<일부 삭감 예산>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예산 증 21억5천140만원 중 사무국장 수당 8개월치 50만원을 40만원으로, 조직실장 인건비 1천200만원 등 1천600만원 삭감 △옹기박물관 관련 예산 1천1천291만원 중 기증 유물 전시 도록 1천369만원과 박물관 건립 준비단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2천483만원 등 3천351만원 삭감. △시민소통실무위원회 세미나 개최 2회 410만원을 1회 205만원으로 삭감(*예산 절감) △시민 정책토론회 책자 제작비 당초 37회 1천480만원에서 24회 960만원으로 520만원 삭감(*효율적 예산집행) △시민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발제(강사비 1인당 30만원 기준) 당초 2명 37회 2천220만원에서 24회 1천440만원으로 780만원 삭감(*효율적 예산집행) △토론회(전문가) 참석수당 1천850만원 중 650만원 삭감.

▶행정복지위 소관= 8억9천285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 예산> △국제교류도시 의사연수 사업 4천만원(*사업타당성 부족) △실시간 인터넷방송시스템 설치 9천400만원(*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온라인소통시스템이 검증된 후 사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관련 실태조사 인건비 1천585만원(*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후 센터 업무로 추진) △세계 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2천700만원(*체육대회 유치 동의안과 함께 예산이 상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위이며, 추가 개최비용을 포함해 예산 요구 주문) △원미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240만원(*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입지선정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 주문) △소사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640만원 △오정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240만원.

<일부 삭감 예산>△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관련 예산 4억5천만원 중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지원(2억8천만원 중 1억7천만원), 방과후 배치 지도자 수당(1억6천800만원 중 1억2천만원), 직장운동부 수당(5천280만원 중 5천만원) 등 2억8천만원 △계남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중 1억5천만원(*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학교측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입장이 다르는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예산 반영).

▶건설교통위 소관= 상임위 삭감내역인 일반회계 1억1천633만원과 특별회계 4억5천949만원을 삭감하는 그대로 반영했다.

<전액 삭감 예산> △부천시민학습원 소공원 조성 1억1천633만원(*뉴타운개발구역 내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타당성 결여) △불법 주정차단속 CCTV 구축 관련 예산 4억5천949만원(*행정안전부 CCTV 통합시스템 구축 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차량 등을 통한 단속 추진)

한편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삼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4명(한선재ㆍ나득수ㆍ김정기ㆍ김동희), 한나라당 4명(김한태ㆍ안효식ㆍ김현중ㆍ경명순*비례대표), 민주노동당 1명(김인숙*비례대표)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한태 의원(한나라당), 간사에 나득수 의원(민주당)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