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의 선거일 전(前)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와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이른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아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선은 3월 3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하게 돼 ,여야 후보 진영간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년 12월 9일~2022년 3월 9일)에 이어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3월 3일부터는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ㆍ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ㆍ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법정 토론 일정

<후보 초청 토론> ▲1차 경제분야 2월 21일(월) 오후 8~10시, 생방송, MBC스튜디오. ▲2차 정치분야 2월 25일(금) 오후 8~10시, 생방송, KBS스튜디오. ▲3차 사회분야 3월 2일(수) 오후 8~10시, 생방송, KBS스튜디오. ​<초청 대상 아닌 토론> ▴1차 국정 전반분야 2월 22~23일 23:00~01:00, 생방송, MBC 스튜디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2021년 7월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2월 13일~14일(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2월 15일부터 3월 8일 자정. ▴재외투표= 2월 23~28일(오전 8시~오후 5시).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2월 24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 25일. ▴투표소 명칭고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 용지 발송 및 투표안내문 발송= 2월 27일까지. ▴선상투표= 3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3월 3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AD | ▴사전투표= 3월 4~5일(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3월 9일(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ㆍ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