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드린다”며 “다음 비대위까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전 9시 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기회의 장”이라며 “지금은 주요 정책이 된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들 모두,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 때마다 ‘대체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렇다”며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기초ㆍ광역의원은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찍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 어제 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을 발표했다(▶관련기사 클릭).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공천 30% 원칙=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

▲셋째,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원칙=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의 원칙=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 비전의 원칙= 기후 위기나 인구 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공천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 달라.

박지현 위원장은 “위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후보라면, 당이 제시한 기본자격을 갖춘 출마 희망자라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이 필요하다. 정견 발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 장벽과 정보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첫 출마자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교육이나 정책공약 지원이나 선거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처음으로 226개 시군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에서 좋은 지역공약을 선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 제가 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를 잊지 않겠다. 정치교체를 열망하며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게 된 신규 당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