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부장 황정수)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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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徒過)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에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 셈이다.

[속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