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부천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놓고 자유발언을 신청한 한나라당 소속 원종태, 경명순, 장완희, 안효식, 원정은 시의원이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관수 의장(민주당)이 발언 의원수를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의 제기하며 의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9월20일 개정, 공포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 2, 3)을 보면 이들 한나라당 소속 5명 시의원이 김관수 의장을 향해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해 의장의 허가로 5분 이내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5분 자유발언’ 신청은 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취지를 기재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해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의원 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부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교섭단체가 현재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23일 5선의 박노설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했으나, 이후 내부문제로 박노설 의원이 대표의원에서 사퇴하면서 올해 1월18일 교섭단체 등록을 취소한 상태이다. 이후 교섭단체 등록을 하지 않아 결국 현재 부천시의회 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이 없는 셈이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모두의 치명적 실수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이 없는 관계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어 사전에 발언 의원 신청을 받은 결과, 소속 의원이 12명인 민주당에서는 2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1명으로 조정됐고, 한나라당에서는 5명이 신청했다.

이와 관련, 김관수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거해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시의회 내 교섭단체로 등록된 민주당 한선재 대표의원과 진보개혁연대(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1명) 김은화 대표의원과 협의해 한나라당의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를 1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3명까지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한 5명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며 6일 오후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부천시의회 의장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관수 의장의 사태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어느 쪽에서 어겼는지는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5명의 시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당 구조상 여야 대립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좀더 정밀하고 신중한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한편, 부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은 10월15일 개회된 제165회 임시회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