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지난 7일 개회한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의 안건을 다룬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이들 안건 가운데 주요 안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4천167억5천137만원원으로, 수납액은 1조4천582억3천870만원, 지출액은 1조680억5천433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3천901억8천437만원이다.

다음 연도(2011년)로 이월 사용액은 명시이월 208억618만원, 사고이월 29억5천503만원, 계속비 이월은 959억5천848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9억3천427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천285억3천39만원이다.

▲2010회계연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10억3천974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57억4천14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2억1천201만원, 차인 잔액은 725억6천913만원이다.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예산은 1조2천552억4천534만원(일반회계 8천364억3천320만원, 특별회계 4천188억1천213만원)이며, 예비비는 1천147억3천858만원(일반회계 78억802만원, 특별회계 1천69억3천56만원)으로 이 가운데 예비비 지출액은 88억150만원(일반회계 67억9천313만원, 특별회계 20억836만원)이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지난해 12월27일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특1등급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해 특1등급 호텔업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하는 경우 2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지급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와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지급 기준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특히 화장장 이용료를 ‘50% 지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5월17~22일까지 시민 3천35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지원이 적정하다’는 응답률이 42.7%(2천553명), ‘70% 지원이 적정하다’는 응답률이 27.1%(692명), ‘30% 지원’ 은 15.7%(401명), ‘100% 지원’은 14.5%(369명) 순으로 각각 나타난 것을 검토,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클릭.

시의 이같은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부천시가 가구당 50%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자, 5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장 사용료 지원을 70%로 상향 조정토록 수정 보완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관련기사 클릭.

이에 따라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추모공원이 포함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취하를 국토해양부에 신청했고(2010년 12월24일),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안 폐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12명)과 진보개혁연대(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1명)에서는 찬성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나라당(12명)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간 찬ㆍ반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으로, 재단 이사장은 부천시장으로, 대표이사는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제3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제3대 이재걸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7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4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공개경쟁 모집을 위해 11일간 공고를 실시한 결과, 1명(윤영춘(58) 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부이사장)이 단독 접수해 채용방법을 추천 선임으로 변경, 단독 접수자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사장이 제청해 6월17일 이사회에서 의결했고(▷관련기사 클릭), 이사장(부천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첫날인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과 고(故) 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공석이 된 후임 건설교통위원장(김문호 위원장 선출) 선출을 놓고 여ㆍ야 의원들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 여부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