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15일 오전 제17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국)가 원안 가결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출석 요구 불응 1회는 1일간 불출석을 말하며, 1회 불출석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의장이 통보하게 되면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하게 통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