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8)은 17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의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 발전 추진사업의 집행 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며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 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집행 실적은 54.5%,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는 45.3%”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현 도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기획조정실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2023년) 접수한 총 11건의 ‘정책과제 자체 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과제의 주제와 집행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평택항 내 도유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승인액 690만 원(집행액 570만 원),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 승인액 550만 원(집행액 410만 원)이 주제에 적절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의 결산액은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경기도는 그마저도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담당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책사업의 집행률 100%를 달성해도 14개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얘선을 지출하고 촤종적으로 남은 돈, 세출 불용액)은 902억 원에 달한다”면서 “삶의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기획조정실은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