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2월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해온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각 시ㆍ도 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ㆍ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작업을 통해 전체 광역의원 수는 650석(현행 현행 630석)으로 20석 늘어나고 35개의 지역구를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ㆍ대전ㆍ광주광역시의 광역의원이 3명씩 증가하는 등 광역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3명씩 늘어 전국적으로 총 20명 늘어나고, 지역별로는 경남 남해군 등 35개 지역이 현재 광역의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강원 원주 등 42개 지역은 기존 인원에 비해 1~4명씩 증가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또 선출직 공무원이 입후보를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퇴 시기를 선거일 전(前)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입후보 제한을 강화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현행 선거운동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그동안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기초단체장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법정 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됐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통보할 수 있어 후원금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0일 전(前)에 사직하도록 했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사퇴해 재ㆍ보선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6.2 지방선거부터는 광역ㆍ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된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 및 후보자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당 추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기초의원 후보 기호 부여 방식은 성씨의 가-나-다 순이 아닌 정당에서 추천하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고, 추천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인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4명에 찬성 100명, 반대 43명, 기권 31명으로 통과시켰다

◆헌재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60% 넘지않아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3월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때 선거구간 인구 차이는 의원 1명당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는 현시점에서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대1) 기준을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인구가 3만명이라면 의원 1명당 평균 인구는 1만명이어서, 기초의원 각 1명을 뽑는 3개 선거구의 인구는 최소 4천명보다 적거나 1만6천명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적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1995년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50% 이내로 결정했고, 광역의회 의원은 2007년 60% 이내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