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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2025년 예산안 2조4천378억원 의결
재석 27명 중 ‘15표’… 혈세 낭비 제동 건 예산안 수정안 ‘부결’
국민의힘 의원 퇴장 ‘헌재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채택 
더부천 기사입력 2024-12-20 15: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76


20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김병전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의결 및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병전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당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생 안정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부천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4천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 827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천 551억 원이다.

박찬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삼사 보고를 통해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2조6천636억5천983만3천원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반영과 계소된 명시이월 사업 승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총규모는 2조 4천377억6천530만5천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230억원 증가했고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시했으며, 세출 예산은 부천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일반회계 21개 사업에 대해 20억 4천570만3천7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해 4천85만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록치 않은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필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의 증액 동의를 얻어 장애인 일자리사업 1억225만2천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 6억5천86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지금 부천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세금이 필용한 사업에 쓰이도록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어느 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이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부천미루광장에서 심곡천 사거리까지 약 550m 구간의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시설비와 사설부대비 예산 50억 8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비용 1억7천만원으로 추진허는 것에 대해 세출예산 중 51억7천999만원 예산 삭감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발행 49억원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건 의원은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차선 수를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사업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부천시가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를 발행해 무리한 사업 추진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추진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수정안 가결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장성철ㆍ김미자 의원이 예결특위 삼사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를 통해 “시민 체감도 높은 예산은 삭감한 채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곧바로 표결에 돌입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예결특위 심사 예산안은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재석 및 재석 27명 중 더불어민주당 14명과 진보당 1명 등 15명이 똘뚤 뭉치면서 12명의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한계를 거듭 절감해야 했다.

이어,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했으며, 보충질문에는 장성철 의원과 곽내경 의원이 참여해 조 시장과 일문일답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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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과 진보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이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1일간의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활동을 끝으로 2024년도 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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