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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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표)’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힠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 요건 기준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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