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가 아니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차기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ㅅ것으로 예상돼 3개월 후인 오는 6월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