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종훈 의원이 노트북을 통해 대선 후보 관련 기사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 기획재정위,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자료제출 공방 예고

강동구 의원-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자료제출 요구
부천시- '비밀비 성격인데다 공개한 지자체 없다'

○… 부천시의회 2007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3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회계과 소관 부천시장 기관운영시책비(판공비)와 예산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동구 의원은 부천시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사용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지만, 회계과에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회계과에서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한걸음 물러서 한달치 정도의 판공비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계과에서는 이마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밤 늦게 진행될 회계과 소관 감사에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에 의한 법적 권한으로 단체장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특히 '회계과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천지역의 한 시민단체(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가 지난 2월에 제기한 시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 및 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과에서는 '시장 판공비는 비밀비 성격이며, 지금까지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회계과가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홍건표 부천시장의 판공비 사용금액은 지난해 1억7천500만원, 올들어 10월까지는 1억8천1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판공비 사용액은 관선 시장 때 연간 4억 정도를 사용하던 것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이라며 '시장 판공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경기도 등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영우 의원- 예산성과금 부당 지급 사례 물을듯

○… 이영우 의원은 이날 회계과 소관 감사에서 2005년도분 예산성과금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국장급(4급 서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절감을 이유로 90만원을 비롯해 직원 4명에게 300만원의 성과이 지급된 것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남 국장이 성과금을 받게된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인 춘의동 212-8 지장물 미철거에 대한 지체 상금에 불복하여 매매대금 잔금 청구 민사소송이 제기해 원고측이 33% 패소하고, 시(회계과)가 67% 승소해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절감한 것이 아닌데다, 소송 제기 및 일부 승소 시점과 맞물려 200년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및 심사 시기에 대한 미묘한 차이점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에서 춘의동 212-8 지장물 미철거에 대한 지체 상금에 불복하여 매매대금 잔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訴) 제기 및 법원 판결 시점, 성과금 지급 신청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획재정위의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날 밤 9시를 넘겨 진행될 것으로 보여 부천시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공방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자료 요구 “소송 끝난 뒤”

○… 기획재정위의 회계과 소관 감사를 앞두고 강동구 의원이 홍건표 부천시장의 기관운영시책비(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회계과에서는 “시민단체와 소송중인데다, 전례도 없고 비밀비 성격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 가운데 감사에 돌입했으나 결국 시민단체인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측과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소송이 끝난 뒤’ 사용내역 공개 여부를 재논의키로 하고 일단락 됐다.
이날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는 밤 11시20분께 종료됐으며, 행정복지위의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사회복지·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와 건설교통위의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도 오후 8시를 전후해 끝냈다.

행정복지위는 이날 주민생활지원국 3개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오는 26일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끝낸 뒤 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주말(24일과 25일)을 쉬면서 숨 고르기를 한 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3일 열린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정비공사 및 멀뫼길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현장 감사한 결과, 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변정리, 공사 품질관리, 공사 시방서 준수 등 미흡한 점있는 만큼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재점검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08년도 공사 집행 계획인 소로2류 218호선 도로 개설 및 도로·하수도 유지관리 공사 등 12건(총사업비 81억8천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투입 후 사업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집행을 취소하는 등 재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 27건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돼 있어 보상 소요 사업비 52억3천800여만원에 대하여는 용지 보상을 보류할 것도 아울러 권고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2만4천200여건에 132억3천6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52%에 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 원미구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체납액 정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라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도 △도로 굴착 복구 현장에 대한 공사 품질관리 잘못으로 굴착부분의 도로 파손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철저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 광고 전단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신뉴딜 정책의 일환인 건설공사 현장 내에 관내 거주 건설인부 고용, 건설장비 활용 지속 추진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 교체 △도로 수명 연장을 위한 과적 차량의 철저한 단속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판독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곳에 대한 보수공사 조치 △지급된 방독면 관리점검을 통해 유사시 사용 토록 철저한 관리 △노점상 중점 정비지역인 역세권 주변에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 강화 △도로 무단 점용행위 및 허가 면적 초과, 점용기간 경과된 곳에 대한 적정한 처분 조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및 불강력한 행정처분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환경 미화원 사기 앙양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 반영 조치 등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앞서 원미구의 지역여건과 관련하여 “신·구도시간 격차는 그동안 부천시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타운사업은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전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개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21세기형 고품질 주거·복지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뉴타운정책은 지역간 균형 발전 및 다핵화 도시구조 실현, 노후지역 개발의 촉매제 제공,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재 안고 있는 불균형 도시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인 만큼 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된 원미지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책기획과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3일 열린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지난 8월과 9월 실시한 부서별 혁신워크숍 실시와 관련, “전문컨설팅에 의한 교육과 미션·비전의 도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우수행정이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특정기간에 집중돼 민원행정 추진의 차질 및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교육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며 “행정공백 바지 및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균형성과관리제(BSC) 운영과 관련,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면적인 시행과 함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고유 행정사무추진의 부담으로 인한 불만이 크다”며 “성과에 대한 평가나 측정도 매우 중요지만 행정과 경영의 차이와 부합되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있는 점을 고려, 기업활동에 반해 유형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어려운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담당 공무원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상·하 직급간 구분 없이 전체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벽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BSC)이 구축되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부천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인 ‘판타지아 부천’ 과업 추진과 관련, “전문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수렴과 대안의 반영도 필수적”이라며 “향후 캐릭터와 로고 선정 등 용역보고회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친숙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면서도 개성이 넘쳐나는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예산법무과 소관

●… 예산성과금 지급방법과 관련, “예산의 지급방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지급 취지와는 다르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절약 공헌도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 실례로, 원미구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실례를 살펴보면 실제 담당부서와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은 배제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고위관리자에게 지급이 된 사례를 지적했다.

부천시가 지난 6월25일자로 입법예고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 “입법예고안 제10조 위원회 등 운영 규정사항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토록 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투명성 확보라는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안 제출 전,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의 운영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 시민들과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안이 의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예산법무 행정 추진 관련, “지하철사업 추진, 대형 시설물 건립 등 시정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공무원의 참여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시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나 동사무소 관련 예산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세정과 소관

●… 세외수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외 연수와 관련,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배정받은 포상금으로 유공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연수지역을 보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한정이 돼 있다”며 “예산의 한계와 많은 인원의 참여, 사기진작 및 격려 등이 목적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선진행정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단순 관광을 하고 왔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만큼 향후 국외연수를 계획할 때에는 선진 세정행정을 배우고 부천시와 비교 평가가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체납세 징수 활동과 관련, “부천시의 체납세 징수 및 이월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6천524억원을 부과하여 5천604억원을 징수하고 미수 이월액이 75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5천915억원을 부과하여 5천10억원을 징수하고 미수 이월액이 824억원으로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철 7호선 사업의 중단 위기와 공공시설물의 건축 연기, 시민편의 시설설치 지연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체납세 징수 관련 특수시책 등을 개발하고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체납세 결손처분이 지난해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줄어 외형적인 실적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의 추적과 관리로 결손액과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과 관련, “현재 부천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납세율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엘지카드와 현대카드에 의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비롯 지방세 뉴스레터 발송서비스 등 선진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 점자 안내문 제공과 우수·성실 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 배부 등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세외수입 분야의 세수확대 방안과 관련, “부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돼 향후 지방세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세수확대 방안과 사업 구상이 검토돼야 할 시기”라며 “타 시·군의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공공재사업 성격의 세수확대 방안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회계과 소관

●… 대형차량 보유 및 운행과 관련, “부천시가 보유한 대형차량 버스의 경우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운전담당 직원의 급여 등 유지에 따른 전체 경비와 실제 운행 일수를 비교할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임차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비용 대비 차량 보유에 따른 편익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지를 검토하고, 차량의 운행 활성화 방안의 수립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유지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부천시 소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141건에 달하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2005년 1월 점용기간부터 부과했으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무단 점유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상금 납부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부서의 납부 독촉과 징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개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변상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매각 등 강력한 행정행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수의계약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을 지방재정공시 집행내역에 1년 이상 공개토록 돼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상에 공개가 돼 있지 않고 있어 향후 계약내용에 대한 성실한 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