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 해외경비 지원 근거있나
특정 위원들 반복된 해외여행도 도마위에 올라

○… 행정복지위 감사에서는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국외여행 여비 지급이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 위원들은 반복된 해외여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관수 의원은 '행자부 훈령에 민간인에게 해외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사업의 주체가 돼 목적사업을 행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며 조레에 규정돼 있어야만 한다'면서 '조례에는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발언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시의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행자부에 따르며 시의원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 시의회 에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행자부에 질의해 답변 결과에 지금까지 지원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에 대해 환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혜성 의원도 '국제교류협력위원 중에 반복해서 국제 자매도시의 각종 행사에 반복해서 참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초청인사들에 대한 체제비 등이 제각기 차이가 나는 만큼 명확히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병국 의원은 '교류협력추진위가 민·관·산·학 협조로 운영돼야 함에도 참여 위원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고 관은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추진위원들에 대한 참여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는 한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 교육전문가가 아닌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의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직속기관(감사실·공보실·옴부즈만) 행정사무감사 강평

#.공보실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2일 열린 직속기관인 공보실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시정소식지에 국·도정 주요사업과 시책 등 다양한 내용의 게재로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요구했다.

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경우 “게재내용 대부분이 시정 추진과 관련 한정된 내용만을 게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국가정책이나 도정시책 사업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식의 습득을 쉽게 하도록 국·도정 소식과 함께 중요 시책사업 등도 게재할 것과 특정사안에 대한 해명성 호외 발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없애줄 것”을 주문했다.

또 중학생용 지역학습교재 제작 배포 및 활용방법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부천지역 청소년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2002년부터 지역학습교재를 발행,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나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활용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지역학습교재 발행에 따른 방안을 재검토하여 직접 배부 방법에서 학교 홈페이지 게재 홍보,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시 직접 강의 방법, 학교별 CA 활동시 시정홍보의 날 운영 등 개선방안을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시정홍보와 관련, 시정추진 예정 사업이나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전 발표와 홍보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사례 영상문화단지 개발관련 사항, 주요 시설물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꼽고, 시민들의 사전 여론수렴과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발표 및 홍보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사골아파트 난시청 세대를 위한 공청 안테나 관리 및 운영과 관련, 예산지출 대비 효과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비의 지출 사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감사실 소관

●…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현황이 지난해 22명에서 올들어 10월말까지 33명으로 급증,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감사조직·방법·결과 처분과 관련, 10여명의 감사 인력이 2천여명 이상의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확대로 실질적인 감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사시기와 대상, 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시민제보나 우편, 메일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실제 감사가 가능한 위원들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결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양정 기준 등을 개정하더라도 관리 및 책임자의 직위에 있는 관련자들의 문책 기준 강화와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지적에서 탈피해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과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출연기관의 감사와 관련, 임직원들의 인건비 과다 책정과 업무추진비 및 수당 등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회계사무 처리의 부정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 및 사무처리 규정 등을 검토해 잘못된 규정 등은 개정토록 권고하고 회계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 사무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산하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고특히 관련기관간에 감사결과를 공유해 동일 유형의 지적 사항과 부적정한 사무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옴부즈만 소관

●… 현재 부천시 옴부즈만의 민원 접수 내역과 처리 결과가 대부분 민원 접수 및 안내 등 단순 민원 처리로 인해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그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원활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옴부즈만이 시 집행부의 한 부서라는인식에서 탈피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민원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업데이트>

■행정복지위원회-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

#. 총무과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22일 열린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매년 60억이상 투자되고 있으나, 부천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천시의 교육투자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인해 매년 관례적으로 이어지는 단순 보조금 집행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중장기적인 교육경비 투자 플랜을 마련, 시행하여 교육경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시의 사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부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에서도 신뢰가 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의 각종 보조금의 중복 지원, 시민 이용율, 수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능력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여 경쟁력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유했다.

#. 자치행정과 소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그 정산도 소홀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매년 반복돼 지적되고 있다”며 “부천시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민간 경상보조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사업도 객관적 기준없이 예산에 중복 편성되고 단체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민간이전 예산 관련사업은 예산편성과 단체 지원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례나 지침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활성화, 보조금의 공개모집, 객관적인 평가의 정례화, 민간 이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정착, 정산 및 사업 평가에 따른 페널티 및 인센티브 실시 등 보조금 지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08년을 사회단체보조금 개혁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 활용과 관련,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는 예산 지원을 억제하고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한 자치센터에 지원토록 권고했으나, 아직도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치센터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정보통신과 소관

●… 행정복지위는 이사회 승인없이 해산한 지역정보센터와 관련, “많은 오해가 있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며 “이런한 오해와 의문이 해소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교통정보센터 기능과 업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과가 지역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역할이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과 관련, “매년 8억원 이상의 위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며,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시행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 등에 부정하는 여론도 있는 만큼 콜센터 운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는 그밖에 총무국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율 제고를 권고했고,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각종 행사에 대한 차질 없는 의전 수행 및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합리적인 국제 및 국내교류 사업 추진 필요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강화 △부천시 인사위원회에 임명직 여성위원 추가 위촉 △객관적인 다면평가 실시 및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 △공무원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시정 현안추진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방안 추진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 △각 동주민센터 행정 및 복지업무의 적정 인력 배치 필요 △균형적인 상근인력 급여기준 마련 △복사골 아카데미 등 공무원 교양교육 방법 개선 필요 등을 지적 및 권고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관주도 형태의 문화시민운동 변화 필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지속적인 참가 제고 △부업대학생 모집 유형별 우선 선발 모순 개선 △반장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 요망 △부천시 장학기금 수혜자 확대 방안 강구 등을 지적 및 권고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모바일서비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효과적 활용 △동주민센터 시정회의중계 시스템 활용도 제고 등을,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박사제도 실효성 재검토 △민원모니터 제도의 적극적 운영 △효과적인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등을 지적 및 권고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강평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2일 열린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각종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계약 체결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가 현장 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 산출, 단가 산출, 적정한 품셈의 적용 등으로 설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및 공사집행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까치울로 정비공사 현장을 감사한 결과, “정비공사 일부구간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없이 기존 지반 위에 경계석을 부설함으로써 지반 침하에 따른 경계석 이탈 등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된 공사구간에 대한 재시공 조치와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 “2005년부터 현재까지 21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도로 침하 및 파손부분이 확대돼 추가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하는 등 민원 유발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구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보수 대상 기간내에 현장조사를 통해 재시공 조치로 별도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살수차량 2대의 운행과 관련, “1일 운행거리, 1일 급유량에 대해 지난 4월 한달간의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운행거리와 급유량이 임의적으로 작성 결재돼 1일 작업량과 급유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며 “차량 정비 및 주유소 급유 전표 등 자체 조사후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 건설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국도39호선 하수처리장 앞~ 대장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1호선 개설을 위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조치, 무차별적 살포되는 불법 광고 전단지 단속의지 강화 및 행위자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철저,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 교체, 도로수명 연장을 위한 과적 차량의 철저한 단속 등을 주문했다.

또 장애자 편의 도모를 위한 유도 점자블럭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 공사명예감독관 제도의 내실 운영,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부적합 판정시 보수공사 조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 활동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도 요구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8만7천496건에 36억1천3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48%에 그치고 있는데 따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 강구, 공원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민 홍보, 가로수 무단훼손 및 고의적 가로수 고사행위자 단속 철저,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조정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단속 및 지역간 단속의 형평성 유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했다.
한편 건설교통위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앞서 오정구의 지역여건에 대해 “뉴타운 사업지구로 고강지구(177만5천385㎡)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에코시티 지역으로 지정돼 친환경 생태도시 및 역사성을 보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 전략기법이 도입되는 ‘에코시티(ECO-CITY)’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선사유적지공원, 옛 여월정수장 부지와 연계해 자연과 공생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별 주거지마다 다양한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언급했다.

건설교통위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실천계획으로 고강지구내 도로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소, 정비소, 자전거램프 등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고, 학교복합시설 및 개별 주택단지별로 중수도 및 우수재처리시스템과 같은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구시가지의 체계적 정비와 여월택지 조성 사업 등 활발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문화·복지기능 확충, 자연친화적 개발, 신산업기능 도입 등을 통해 오정구가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 전체 면적의 51%가 개발제한구역(GB)이어서 도시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돼 구민의 개발욕구가 크고, 특히 문화․복지 및 주민 편익시설이 신시가지에 비해 부족하고, 환경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GB지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집단 취락지역의 우선 해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