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ㆍ사진)은 오는 5월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임해규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제는 제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조동섭 교수(경인교육대)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패럴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김병주 소장, 한국교총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 노종희 교수(한양대),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이일용 교수(중앙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국 김관복 국장,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 등이 참여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대학의 등록금 억제 및 인하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대학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임해규 의원이 지난 10일 제282회 국회 교육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사립대학진흥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등록금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소득 연계 등록금대출제도(ICL)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정부에서 2012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장학금ㆍ세액 공제ㆍ대출 등에 의해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임해규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고등교육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ㆍ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임해규 의원실 ☎(02)784-5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