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박두레 상임이사 등 재단 직원들이 행정복지위 감사에 앞서 선거를 하고 있다.

#, 부천문화재단, 행정복지위 제출 감사자료 '엉터리'
정원·현원 자료 달라… 계약직 15명 채용근거 있나(?)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의 부천문화재단에 다한 감사는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시작됐으나, 재단에서 제출한 직원들에 대한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숫자가 모두 틀리는 것으로 확인돼 1시간여 동안 7개 위탁시설의 직원이 65명이냐, 60명이냐, 55명이냐를 놓고 확인 절차를 벌이는 헤프닝(?) 속에 1시간을 소비하고 6시40분께 정회하는 등 엉터리 감사자료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원재 의원은 문화재단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위탁시설 인력 현황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한 수치가 다 틀리는 등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관수 의원이 행정복지위 소관 5개 위탁시설에 대해 부천문화재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묻자, 박두레 상임이사는 '시 정책에 따르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상임이사는 '여성 및 청소년 업무는 지난 2002년부터 복합적(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 분리, 운영됐고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위탁시설에 대한 재위탁 여부는 부천시 정책에 따라 가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에 김관수 의원은 '문화재단은 거대 공룡'이라며 '7개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여건을 감안한 판단보다는, 부천시 정책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박 상임이사는 '여성회관 및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재단이 시의 공모를 통해 위탁받은 시설이고, 4개 박물관과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시에서 맡아 달라고 해서 맡게된 수탁시설'이라고 답하는 등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잘못된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호된 질책과 겹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관수 의원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60평 규모의 식당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아 연간 6천만원의 식대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영이든 위탁이든 식당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냐고 묵자, 박 상임이사는 '개관한 지 1년 밖에 안돼 수요 예측을 못했으며, 식대로 연간 6천만원이 지출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식당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병국 의원은 '문화재단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박 상임이사는 '시 출연금 중 잉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현재 7억1천여만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병국 의원은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같다'며 '이 사안은 행벙복지위 소관 업무가 아닌 만큼 기획재정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여성경제활동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실적이 대부분 50%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고, 박 상임이사는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종국 위원장이 '문화재단 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37명이고, 계약직이 15명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박 상임이사는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있다'고 답했다가, 박 위원장이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해 채용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계약직을 몇명 채용하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자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박종국 위원장은 '문화재단이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며 호된 질책을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 도중 감사장 밖에서는 '문화재단의 정원 및 현원에 대한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단골 메뉴'라며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행정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엉터리 감사자료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23일 열린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사회복지·가정복지과)에 이어 26일 실시한 주민생활지원국(체육청소년·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과 불성실한 수감 자세를 우선 지적했다.

행정복지위는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 불구하고 자료의 누락과 착오는 물론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 제출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감사가 지연돼 불성실한 수감자세로 질타를 받는 등 감사 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복지위는 “매년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합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엄중 경고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예산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사무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도출되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무의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들이 즉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서 차량 운행 유지를 위한 유류비와 가스비 지출,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의료비 지출 등 개인 용도로 오해할 수 있는 지출 사례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민간위탁시설에서 가입하는 각종 보험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 부천시 소유 시설에 대하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과 손해보상보험 등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디”며 “각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중복해 가입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과 관련, “그동안의 운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위탁 취소 요건 논란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우려되는 만큼 정밀 지도점검 후 조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부천시의 민간위탁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예산도 매년 증가돼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경쟁력과 효과성 확보와 함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 “사업예산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규모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별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어 열악한 부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추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과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량과 사업효과 등을 재분석하여 건정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위는 “추모공원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대규모의 복지행정 시책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부천시에 장사시설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당위성에만 맞춰져 일부 사항에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반대하는 민원도 있는 만큼, 환경과 복지,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을 포옹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 “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청 앞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계속 지적했으나 차없는 거리 주변도로에는 불법 주차나 소형 오토바이 운행은 여전한 만큼 차없는 거리 운영 여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지적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및 시정 반영 요구 △사회복지관 기능 전환 검토를 지적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보완을 통한 조기 정착 도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미흡 △평생학습센터 사업 방향 재 설정, 축제 격년제 개최 검토, 센터 직원 배치 등 운영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 △사회복지관 직원 퇴직금 적립 방법 개선 △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치료를 위한 특색 프로그램 도입 건의 등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택시 이용 장애인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 마련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제도 내실 도모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속한 설치 등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계획 적극 추진 △보조금 부당사용 사례 예방을 위한 보육 시설 관리 강화 및 민간 보육시설 적극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보육정보센터의 합리적 운영 △아동급식 제공기관의 지도점검 확행 △차별화된 여성주간행사 추진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안정 운영을 위한 지원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의 신중한 추진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의 사회복지관으로 전환 △학교 체육관 건립 교육경비 지원의 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리 철저 △시청 직장운동부의 차질없는 운영 △청소년 시설의 예산(위탁사업, 예산사업, 보조금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내 식당 정상적인 운영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방법의 개선 △유망 종목의 초중고 운동부 집중 육성 △부천시 체육회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제도의 재검토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성곡동 관내 원종로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대책 강력 추진 △위생 물수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 △모범음식점 및 복사골 일품업소 정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철저 등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강평에 앞서 “복지행정은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으며,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복지욕구 및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되면서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중앙부처는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복지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 다양하고 복잡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와 구, 동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복지위는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천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6일 열린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각종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6건에 이른다”며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가 현장 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인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단가산출, 적정한 품셈의 적용, 현장 조사시 주민의견 청취 및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 “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공사 착공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착공된 현장인 송내동 381-6번지, 심곡본동 556-7번지 2건은 가산금 포함 1억3천860여만원 상당을 체납,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해 반드시 징수한 후 사용검사 처리가 되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8건 8천460여만원 상당의 징수대책과 관련 “재산 압류 또는 결손처분 계획이나,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납부자별 체납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 굴착 복구공사와 관련,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8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도로 굴착 복구공사 후 도로 침하 및 파손부분이 확대돼 결국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등 민원 유발 및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구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 보수 대상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통해 재시공 조치로 별도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 광고전단지 단속 및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철저 △가로등·보안등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 교체 △과적차량 단속의 철저한 단속 △송내 지하차도 조명 개선공사는 인천시 지하 차도구간과 병행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 △건설공사의 공법 채택시 신기술 및 우수 건설자재 사용 권장 △공사명예 감독관 제도의 내실 운영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판독 결과 부적합 판정시 보수공사 조치 △민방위장비 지급이 일부 동에 편중 지급되지 않게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 지급 △노점상 중점정비지역인 역세권 주변에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 △도로 무단 점용행위 및 허가 면적 초과, 점용기간 경과에 따른 적정한 처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상시 사용여부 지도점검 철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및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공원관리 철저 및 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실 구민 홍보 강화 △가로수 무단 훼손 및 고의적 가로수 고사행위자 단속 철저 등을 주문했다.

이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만전 △주정차 단속시간대를 조정,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되는 출퇴근시간대 집중 단속 및 지역간 단속의 형평성 유지 △불법 무단쓰레기 투기 행위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단속 철저 △청소도급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청소차량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이외에는 문전수거를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가 억제되도록 청소업체 지도감독 철저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용기 확보 및 보관 장소 선정 확대를 통한 자원 절약 및 생활폐기물을 줄여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앞서 소사구의 지역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소사 뉴타운 건설 사업과 계수․범박 재개발 사업은 소사구가 안고 있던 갖가지 도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소사구 관내에는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계수·범박 재개발사업 구역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어 사업구역 안에서의 도로·상하수도, 공원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 투자사업은 자칫 사업의 실효성 없이 예산 낭비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위는 또 특히 “소사구에는 지난 3월12일자로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돼어 이들 지역 안에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 사업지구 안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지역 일대가 도시·주거 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건축주의 건축비용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10월5일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 17601호 사건을 참작하여 건축허가 행위를 일체 불허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지역경제과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6일 열린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부천시에는 백화점을 비롯, 대형 유통마트가 10개 이상 지역별로 입점해 있지만, 어느 유통매장을 가보더라도 부천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매장은 찾아 볼 수가 없다”면서 “관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부천시 생산제품의 진열 및 판매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통매장 별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코너가 설치되면 내고장 생산품을 사랑하고 소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윤도 증대가 되며 애향심도 고취가 될 것”이라며 “관내 입점 유통마트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생활필수품의 코너가 설치되도록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1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트 설치와 시장 통행로 포장 등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부천시 전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 대책 추진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상동 상가의 경우 개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비어 있는 상가건물도 많이 있는 만큼, 향후 시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별 상권 활성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특히 대형 백화점과 마트와 재래시장 중간에 끼어 샌드위치화가 돼 가고 있는 일반지역 상가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도심의 중·소 규모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소매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공급,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신도시의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가스공사 사후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 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철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조속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가스공사로 인한 굴착과 도로 포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공사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 협의 철저한 사후 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관내에 36개소에 달하는 가스 충전소와 판매소, 일반제조 충전시설이 있지만 올해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스통의 노상 적치와 차량 적치 등 관련 업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부서의 단속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경제 행정추진 분야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오정구 오정동에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물류단지가 2012년까지 건립될 예정인데 입주계획 수립시 물류 및 집·배송센터 외에도 명품 유통센터와 전문 도매상가 등이 입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로 유통지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 물가대책반 운영과 관련, “지역별로 시·구·동 담당부서 등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효과와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와 형식적 운영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물가모니터 운영과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가 대책에 따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경제자문위원회의 회의제도과 관련, “운영조례상 분기 1회 이상 운영토록 돼 있으나 올해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단 2회만 개최됐다”며 “최근의 경제상황과 기업애로,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 경제관련 시책 추진의 방향 제시와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래시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래시장에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투입 등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며 “상가운영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적으로 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 노동복지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 행정복지위는 노동복지관의 운영과 관련, “근로자들의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실제 이용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지원과 공간의 한정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으나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갉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감을 인식하고 신·구도시간 구분없이, 계층간 차별없이 골고루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문화와 복지혜택이 점차 확대돼 나 갈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구인·구직 무료 취업센터 운영에 있어 시 공보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홍보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구인·구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업지원과 소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후견인제도와 관련, “2006년도에는 166개 기업을 방문하여 13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경영자금 지원과 공장 증·개축 등 인·허가 관련 민원을 처리했고, 올해도 147개 기업을 방문하여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과 인력 지원, 기업관련 생활민원처리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기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해오고 있다”면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 2회 방문에서 탈피해 수시 방문제로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건의사항 처리건수 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모든 건의사항이 적극 수렴·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력 낭비나 유명무실한 제도,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일몰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과 함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역진흥업무 추진과 관련, “부천시는 매년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산업과 기술동향을 체험하고 경쟁력 제고와 수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무역상담 등을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가업체별 상담 실적과 수출계약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지원경비 대비 실적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사전 시장조사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향후 부천시에서는 대상 국가별 주재관 및 무역담당 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성과면에서 실적이 저조한 국가와 업체 등은 참가를 줄여 가능성이 있는 참가 국가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무역진흥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로봇산업 지원에 따른 성과 분석과 다른 자치단체의 유치 정책 및 활동과 대비, 우위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주요 지자체가 지능형 로봇산업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 투자와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부천시를 비롯하여 안산, 인천, 포항, 창원, 대전, 광주 등 1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유치할 수 있는 로봇기업이 일부 지역에 몰려 있고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로봇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자칫 산업역량이 분산되거나 건물만 지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부천과 안산, 대전, 광주가 모두 지능형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최근 로봇산업 유치전에 뛰어든 인천시가 발표한 ‘로봇콤플렉스’ 계획은 인접한 부천시가 착공하는 ‘로봇스포츠센터’(로봇파크)와 사업규모,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로보파크 건립을 경쟁력면에서 열위가 예상되는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로봇전시관을 확대·개편하여 로봇의 역사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신기술을 보여 주며 전시를 하는 개념으로 건립을 하고, 산자부의 로봇랜드 사업도시 확정 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자체 예산보다는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수백억원대 로봇기반 육성계획을 앞다퉈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부천시에서 기 선점한 인프라와 로봇 기업들의 외부 이전 등이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활동과 대비하여 부천시가 선점할 수 있는 비교 우위정책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부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기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감사자료 확인결과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거치기간 등을 오해 또는 악용하여 기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례인 만큼, 향후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을 통하여 지원자금의 회수 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적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지원 행정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부천시의 기업지원행정 추진실적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형직접화 단지의 경우 현재 관내·외 기업 비율이 50대5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 환경과 지원책의 변화에 따라 기업 이전 등도 검토가 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투입에서부터 완제품의 생산과 수출 등 판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특히 관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하면 부천소재 기업은 성장에 따른 공장의 확장과 생산품목에 따라 일부 기업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사랑축제 개최 등과 같은 시책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이 실시되면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중앙정부 등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오류를 강력히 건의하고, 부천시가 명실상부하게 기업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기업 활동에는 지장과 장애가 없는 도시로 인식이 되도록 기업지원 시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과 관련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노력의 강화, 대우 테크노파크 진입로 확장 및 물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 로보파크 운영과 관련, “부천시 대표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로봇관련 전시장을 마련하여 입장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교육문화 공간 및 체험 전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관리의 부실로 인해 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직원 근태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간부직원들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직급간 담당사무 분장간 특수성은 이해가 되나 재단 근무자로서의 기본적인 근간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체 직원에 대한 복무와 근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업무추진비 지출 행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동일한 업소에서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같은날 2회에 걸쳐 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 행태를 개선하고 필요시 회계 관련 교육 등을 전직원에게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사랑 축제 및 경기과학축전 행사개최 관련,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도 지적했다.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업사랑 축제와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통한 과학 대중화를 기치로 열린 경기과학 축전을 개최하면서 사전 예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비비를 사용,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예상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당초 예산 등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통제가 사전에 이루어져 예산운영상의 효율성이 확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성과금 지급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재단 25명 전체 직원에게 지급이 됐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성과물에 의한 지급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전년도 대비 국비 확보액을 보면 약 15억8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자산도 줄어들고 있고 실제 성과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성과금의 지급은 잘못된 사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만큼, 감독 기관인 기업지원과에서 확인 및 행정지도과 요망되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임직원 정원 관리 및 적정 급료 지급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급료 지급에 있어 임직원에 대한 정원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초 급료 인상 동결을 결정했으나 실제 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해 편법으로 인상한 것이 확인됐다”며 “감독기관인 기업지원과에서 확인 및 행정지도가 요망되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전반적인 부실과 행정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개선책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농산지원과 소관

●… 생태박물관 이용과 관련, “최근 자연체험학습 활동과 생태박물관 이용 관련, 적법 절차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부천시를 찾아오고, 관람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조속히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태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이벤트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협의토록 하여 부천시민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등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농산지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 “도비 확보의 차질은 잘못된 농산지원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당초 8억원의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대(對)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신뢰행정을 무너지게 하는 단적인 예인 만큼, 앞으로 농산지원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즉흥적인 구상과 답변 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결정된 사항과 근거에 의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국화 전시회와 관련, “매년 단기간에 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보다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 전시회의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지속 개최에 따른 국화의 재식재 가능 여부 등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절약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천시 농·산 산업의 규모와 생산량, 종사하는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농산지원과 명칭을 산업구성비에 걸맞게 적정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시립도서관 소관

●…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격려 및 사업 확대를 당부했다.

행정복지위는 “시립도서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이 타 시·군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선망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를 드린다”면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립문고에 대하여도 작은도서관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이동도서관에 대한 주부들과 학부모들의 이용 여론도 굉장히 긍정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서관 근무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 도서관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앙양을 위하여 국·내외 벤치마킹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기 바라며, 예산과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도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격려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인력에 대한 충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직 및 인사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