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재단이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7개 위탁시설을 따로 떼내 별도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 거론돼, 결국 현재 추진중인 '재단 조직운영 및 경영분석'에 관련 최종 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도출되는 의견을 토대로 부천시와 시의회에서 의견을 도출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승동 의원은 “부천문화재단은 위탁사무를 할 수 없다”고 전제,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건문을 유지 관리한다고 해서 건물 내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잘못이며 문화재간 ‘본연의 기능(부천지역의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문화정책 연구 개발 등)’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위탁을 준 부천시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부천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은 “재단 조직운영 및 경영분석‘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인 만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검투하겠다”고 답했다.

한선재 위원장은 이경섭 경제문화국장을 발언대에 나오도록 한 뒤 “그동안의 용역 추진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재단 입맛에 맞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용역과는 별도로 문화진흥사업과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위주의 위탁시설을 함께 가져 갈 것이냐, 떼낼 것이냐”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욕했다.

이에 대해 이경섭 국장은 “재단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1월초 나올 예정이며, 이에 앞서 12월10일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때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과 시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겠다”면서 “최종보고회 때도 시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7개 위탁시설에 대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경섭 국장은 “현재 문화재단이 맡아 관리 운영하는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만큼 하루 아침에 (재단에서) 짤라 낼 수는 없다”면서 “내년 1월 중순쯤이면 (부천시의 입장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동구 의원은 “문화재단이 전축 최초로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후발 주자로 뛰어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보다 운영능력이 떨어진다”며 “주된 이유는 전문성이 결여된 정략적 코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한다는 5대 문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문화사업 중에서 과연 부천을 대표할만한 문화사업이 무엇인지를 부천시민들조차 헷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결과를 선택과 집중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부족해 초래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기존 사업도 특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혹 하나를 더 불이는 ‘백화점식’ 문화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화된 문화사업을 하나 골라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각종 공연예술이 신도시에 집중돼 열리고 있는 만큼 작은 규모의 공연들이 신도시에 편중되지 않고 구도심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의 좋은 문화자원들을 활용하여 구도심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종대 과장은 “현재 시행중인 찾아가는 작은공연을 구도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기획재정위의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백종훈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제1회 한국문양공예대전에서 대상과 은상 수상작을 어렵게 기증받은 만큼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도록 할 게 아니라 복사골문화센터 1층 로비에 전시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올해 재단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이 20여명에 달하는 등 매월 재단을 떠나는 퇴직자가 많은 이유는 직원 채용시 채용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토록 해서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며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두레 상임이사는 “부천문화재단이 타 문화재단에 비해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백 의원은 “문화재단의 채용조건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해 업무 공백 및 연속성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종훈 의원은 관외출장과 관련, “출장보고서를 보면 출장을 다녀온 직원과 기안자가 제각각이고 아예 결재란이 없는 출장보고서도 있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며 질타하고 관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태 의원은 “시즌파트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무료 및 유료 입장객 가운데 무료 입장객의 기준이 없다”며 “무료 입장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판타스틱 스튜디오의 대관 현황과 관련,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며 대관 수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노후 시설물로 인해 촬영시 사고 등이 발생하면 문화재단에서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판타스틱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서강진 의원은 “올들어 10월까지 대관료 및 입장료 수입이 3억3천만원에 달하지만 관리 운영비용은 10억원에 달해 적자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직원 13명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검토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연간 11만명이 입장해 2억1천여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월 1만명이 찾고 있다는 것이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변채옥 의원은 재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 “수석박물관 및 활박물관의 경우 재단에서 제시한 자료만 보면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직원 채용시 경력 등 전문성을 파악해서 채용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경섭 경제문화국장을 발언대에 나오도록 해 “공석중인 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후속 인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답변을 요구했고, 이 국장은 “인사시기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전문성이 있고 상임이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강진 의원이 “공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자, 이 국장은 “사무국장은 재단 사무국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정원외’ 파견근무인 만큼, 공채를 할 경우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부천시장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감사 말미에서는 강동구 의원이 감사중 요구한 시즌공연 실적자료를 검토한 뒤 “성과가 매우 좋은 것같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했고, 정영태 의원은 “복사골문화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이 늘상 짜증을 내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없느냐, 건물 구조상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 만큼 엘리베이터를 교체 및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한선재 위원장을 대신해 부천문화재단 감사 진행을 맡은 김승동 간사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부천문화재단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 미비 등으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상임이사 및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재단 본연의 기능인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 연구 개발 등 순수 예산은 69억원5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2억5천여만원은 위탁시설 소관 사무인 만큼 하루빨리 부천문화재단이 본래의 기능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27일 실시한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예산과 관련, “사업예산은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규모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천 건강엑스포 관련와 관련, “시민들에게 건강 정보와 체험기회를 위해 매년 시청 앞 중앙공원에서 개최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지역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소사구와 오정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관련, “보건소에 실시하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독감예방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마련과 접종시기와 시간 조정 등 예방 접종 편의 마련과 함께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확인·대처하기 위해 보건소별로 질병 정보 모니터 제도 운영과 관련, “활동실적이 미흡한 만큼, 모니터 요원을 보건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도시자문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AIDS 감염자가 2003년도에 12명, 2005년도 25명, 2006도 66명, 2007년 7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AIDS 감염자 관리 및 치료,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는 또 “결핵환자 관리, 금연클리닉, 운동처방, X-ray등 사업내용이 동일한 여러개의 사업을 3개구 보건소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다, 보건소별로 별도의 장비, 인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예상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며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그 기능과 업무 분석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이나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와 관련, “지역 내 진료기관이 늘어나면서 보건소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소의 역할이지만 그 실적이 미흡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확대 및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품 구입과 관련, “약품의 과다 구입은 예산낭비 요소는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극히 우려스러운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며 “약품 구입시 적정량을 구입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약품의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 “사업비의 세심한 분석을 통한 사업 동기 부여, 정신보건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자문 유도 등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보건소 재활치료실에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의 지역방문 진료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한 홍보와 공공기관 회의실에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하여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비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신고한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오정구보건소장은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계절에 적합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는 “보건소 소관 사무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인 만큼,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나, 매년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감사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감사 준비와 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면서 “3개구 보건소장은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강평에 앞서 “보건행정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로 전환돼야 하며, 종전의 질병치료 및 행정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위주의 기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부천시 3개구 보건소에서는 평생 건강관리체계 정립과 건강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 추진, 특히 보건소별 특화사업을 통한 보건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주기별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과 시민의 질병예방 사업은 큰 성과와 함께 시민 중심적 보건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복지위는 “앞으로도 3개구 보건소가 진료 및 예방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 개념인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 시민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7일 열린 시본청 감사 첫날 환경수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와 관련, “2005년도 11월 개정된 설치 위치 및 선정 기준에 의거, 시료 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미 설치된 내동 측정소(신흥동사무소 옥상) 등 4곳의 측정 높이가 현행 규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전 장소를 물색하여 대기오염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 “자체 지도점검 결과 회계처리 소홀, 중복계상 지출행위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환수 조치했으나 실천협의회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인 만큼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을 당부하고 “사업집행 계획상 실천과제는 사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을 중점 개발하여 추진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배출 오염물질과 관련, “지난해 대비 5% 저감할 계획이나 배출물질 중 황산화물은 이미 지난해 배출량(1,954Kg→ 2,283kg)을 상회하고 있어 원인 분석을 통하여 소각장 설비 및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설개선 등 배 출물질 저감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옛 여월정수장 관리동의 리모데링후 활용계획과 관련, “리모델링을 통해 무주택 상수도 종사 공무원에게 입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9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후 집행과정에서 뒤늦게 현장조사 결과 지하수의 고갈로 상수도 설치 등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등 예산 운용을 소홀히 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의 관리동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도 △원종사거리에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 및 시정홍보용으로 설치된 환경전광판은 도로표지판에 가려져 설치돼 있는 만큼 전광판 인식이 용이한 성곡동 사거리 방향 또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 검토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상인 병·의원에서 출장 진료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부천구간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집단민원 해소에 노력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또 △폐수 무단 방류행위, 야간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불법 소각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단속 활동 및 행위자 고발 조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관련 청소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 수거방식에 대한 명시가 없어 청소체계 확립에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계약서에 구체화하고 원칙상 문전수거를 준수토록 할 것 △불법투기 근절 방안으로 울산시 북구청의 청소분야 경영혁신상을 수상한 우수시책(양심 화단 조성, 말하는 CCTV설치, 신개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 이면도로 쓰레기 상시 수거)을 벤치마킹해 도입 검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작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위생이 불결하고 내집 앞에 수거용기 설치를 주민이 기피하고 있는 만큼 청소업체에 세척 담당인력 및 장비 보강 조치 등을 요구했다.

△폐형광등 수거함의 지역별 균등 설치가 안돼 과부족 여부 점검 △2006 행감 지적사항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재활용센터 설치를 내년 1월에 대장동소각장에 설치할 예정이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 중요한 만큼 시범 실시 후 효과 분석을 통하여 확대 운영 방안 강구 △청소업체 성실이행 평가를 자체ARS조사, 주민설문조사, 현장 평가, 업체 평가 등을 병행해 70점 이하는 대행비의0.5%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3년이상 70점 이하는 구역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평가결과 실제 대행비의 감액 결정 대상업체는 없어 용역비만 허비한 만큼,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평가결과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업체는 실제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토록 조치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해 상수도요금 납부 전용 계좌 개설, 요금 납부 편의시책 추진, 담당 구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 체납자 집중 독려 및 행정처분, 다량 수용가 정기점검 등을 통한 철저한 체납액 관리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과 단수조치된 사례가 2006년부터 43건에 달하는 것은 이미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상수도 관망도를 대조하여 입력자료의 수정 보완 등을 통한 철저한 상수도관 유지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맛있는 수돗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돗물 공급 △하수도 관로 CCTV조사 촬영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봉구의 사례를 견학하여 필요한 운용인력 및 장비를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소하천 개수공사,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라고 해서 관 이음부 탈락, 관매설 심도 미이행, 관로 기초 잡석 또는 기초 콘크리트 미부설 등 설계도서와 상이한 조잡 시공이 없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는 강평에 앞서 “환경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에서도 중·장기적 환경비전 제시 등을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며 “수질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로 각 지역별 오염 부하량과 관리방안을 구축해 시민, 기업, 행정의 환경보전 실천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물 절약을 위한 절수운동 생활화 및 중수도를 확대 보급하며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 및 갱생을 통해 누수 방지에도 지속적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구 도시간 격차로 인한 구시가지의 분류식 하수도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생태 수변 보전을 위한 하천 수질 강화와 각종 수질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하천 조성 및 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위는 “청소부문의 저비용, 고효율 청소체계로 가로청소의 기계화를 바탕으로 기존 청소체계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능률적인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화 노력 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청소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 문화산업과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7일 열린 경제문화국 문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만화문화도시 홍보를 위한 차량 도색사업 등과 관련, “부천시에서 개발된 만화관련 문화예술자원과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차량 및 시설물을 도색, 시정홍보는 물론 문화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사업인 만큼 금년 회계처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의회나 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독려해 온 ‘둘리 캐릭터사업협약’ 지연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우선 사용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조속히 사용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천시 문화산업 및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둘리사업 협약 추진 지연, 문화도시 및 만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저조, 선택과 집중이 배제된 다각화된 사업 진행 등으로 특화되고 발전되는 대표 산업이 없는 실정이어서 조만간 만화도시, 문화도시의 명성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문화산업 관련 사무의 진행사항과 담당인력의 적정 여부, 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시점에 와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 시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인스월드 기부채납과 관련, “현재 무상 사용기간 산정 및 기산일에 대해여 법률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월7일 부가가치세액 지급 의무존재확인 소송에서 부천시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부채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인스월드 자체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기부채납 협약시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 “자치단체별로 영상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시설들의 유치와 건립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화성시는 특정 테마파크와 MOU를 체결했고, 인근 시흥시는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부천시의 지난 10여년 동안 축적된 영상문화산업의 자산을 잘 활용·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된 각종 사업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등 국내 영상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영상문화단지내 무분별한 개별시설 건립, 즉흥적인 판단에 의한 시설 유치,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 추진,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체제 미흡 등 잘못된 행정행태는 조속히 개선이 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함께 지난 10월 미국의 유수 테마파크 견학시 벤치마킹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상문화단지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에 걸맞는 단지 조성계획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저작권보호와 관련, “정보기술(IT)과 문화산업의 지적재산(IP)은 우리나라를 향후 50년간 먹여 살릴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영상문화산업은 저작권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보호대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진흥원은 물론 관련 입주사에 대한 저작권도 철저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 합작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해 남·북 합작 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사업에 대하여 정치적 상황 변화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고,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남·북 협력사업이 우수사업 모델로 선정·발전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인력 및 관용 차량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공용차량 유지비에 인건비성 급여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회계사무 처리로 볼 수 없다”며 “비정규직 활용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정상적으로 인력을 확보한 다음 해당 직렬에 부합되는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차량유지비 목은 별도 편성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카데미 운영과 연계된 현장 재교육 심화 프로그램과 관련, “창작인력 양성을 통한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가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운영 및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격려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에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재교육 심화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홍보 관련, “2001년 8월 설립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진흥원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역 언론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그동안 성과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 만화산업지원관 공간 확장과 관련, “부천시 만화산업지원관이 우수 작가 및 기업의 유치로 만화산업의 메카로 발전을 하고 있으며, 매출 실적도 전년도에 비해 약 2배이상 메출 실적을 올리는 등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입주사의 공간 활용이 협소하고,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공간 확충 방안이 없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향후 만화 산업지원관 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입주 희망업체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천국제만화 축제 등 관련 행사와 관련, “만화축제, 기획전시, 작가 사인회 등 행사 전반이 중·상동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돼 소사구와 오정구민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소외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다”며 “내년 행사부터는 소향관과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아트홀 등 구도심의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개별 행사 등이 분담돼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소관

●… PISAF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 “현재 운영되는 행사가 학생들의 작품 위주로 상영이 되고 있어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무척 부족하다”며 “향후 계획수립과 작품 선정에 있어 일반 대중작품도 선정, 상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입상된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PISAF를 대표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문화예술과 소관

●… 무형문화재 엑스포 개최와 관련, “국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국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기간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을 하고 있으나 부천시의 무형문화재 엑스포 행사는 단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돼 국·도비 지원 계획도 명확치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특히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없이 추진되는 것은 결국 행사를 벌여 놓고 관변 단체 등 일부 시민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비의 확보 대책 마련,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부천시립예술단 공연안내 시청 홈페이지 활용과 관련,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예술단의 경우 사무국의 홈페이지는 물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상세한 공연안내를 통해시민들이 편리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부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부천시립예술단 공연과 관련 일체 게시된 내용이 없는 만큼 수원시 등 인근 지자체의 공연안내 내용과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적극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위는 특히, 부천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과 위탁사무와 관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재차 지적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의지 미흡과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법률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인프라 현황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복지증대에 기여해야 하며 조례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부천문화재단을 보면 10여개가 넘은 사업으로 인해 고유사무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할 것”을 촉구했다.

옹기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 “원미구 여월동 190번지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옹기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컨셉디자인 및 운영 프로그램 용역이 겨우 완료된 상태로 공정이 대단히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의 변동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재승인과 차질없는 국·도비의 확보로 건립 공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금 정산과 관련,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민간 부문에서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종 행사 등이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으나
단체의 사업종료 후 결과 보고와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업 추진 결과와 보조금 정산을 기한 내 받아 사업추진 성과의 분석과 용도 이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을 정확히 검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익년도 계속 지원대상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등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부천문화재단 소관

●… 재단 발전을 워크숍 운영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7월23~25일까지 2박3일 동안 45명이 참여해 재단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워크숍을 실시했으나 문화공간 대여 및 문화행정 추진에 있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향후 워크숍을 실시할 때는 원거리 소재 연수시설 보다는 문화재단 내 시설을 활용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통문양 공모대전 입상작품 관리와 관련, “입상 작품을 기증받아 문화예술과에서 보관, 사장시키지 말고 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시청 현관 등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 시민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직원들의 복무관리와 관련, “일부 출장업무 처리시 본인이 신청하고, 출장목적을 기재한 다음 출장 후 복명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도 일체의 기록이 없거나, 대리 신청과 출장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결재를 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출장기록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잘못된 사례는 즉시 R시정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재단 주관 각종 행사시 무료 입장 허용과 관련,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무료 입장권 발행 기준이 유료티켓 기준 10% 범위 내에서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단 주관 공연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재단 주관 유료행사시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티켓 발행에 따른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여 입장객 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타스틱 스튜디오 활성화 방안과 관련, “2007년 10월말 기준 대관 건수가 58건, 대관료 수입이 9천4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계속 존치 및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의 투입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관람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판타스틱 스튜디오의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대관 유치 및 관람객의 증대를 위하여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재단 일반업무 추진과 관련, “연수원 식당 부자재 구입시 부천시 관내 업소에서 전량 구입토록 하고, 공개 입찰(500만원 이상)을 피해 가기 위해 수익계약 금액을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계약하는 방법도 개선해 회계사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재단 업무의 중요성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과 부천시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파견근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 “32회에 걸쳐 고객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여 주부들과 학생, 어린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격려하고 “환자들을 위해 관내 대형병원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음악회나 연주회 감상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담은 리후렛을 제작·배부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의 공연 감상 질서와 매너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립예술단에 대한 정체성과 지역 연고성 강화 차원에서 부천시 청소년 관련 연주단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