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30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기관으로 원미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일반행정 추진과 관련,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 구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도 시청 등에서 직접 해결토록 안내 및 이첩을 하고 있으나 민원내용이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소 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 모습을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구청을 비롯,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과련,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사랑을 지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시민 중심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자발적이지 못한 참여와 행사성 사업의 추진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오정구에서는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UCC 등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시민운동의 계도 기법 도입이 필요하면 관련 법규나 조례 개정 등을 건의해 문화시민운동 시책을 처음 추진한 구(區)인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를 거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수사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낭비로 지적이 되는 연말공사 실시와 관련,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사행정 추진에 따른 관례로 나쁘게 인식이 돼 있는 연말에 시행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실시 사유 및 예산 소요, 필요성 등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동절기 대비를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정비 및 개선에 따른 공사임을 분명하게 밝혀 공사 시기와 예산 낭비의 오해로 인한 불신이 없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 “민원업무 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실을 방문해 사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실태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민원실 배치에 따른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방법 개선, 전화 민원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처리, 담당공무원 부재시 대행자의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우수행정 추진과 관련, “원미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행정을 추진하여 타 구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구정 기획 및 평가단의 운영,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정 평가제 실시, 사망신고 후 후속민원처리 알리미 서비스 실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이동 민원실 운영, 1% 나눔 사랑 모금 및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추진 등을 꼽고 “소사구청 및 오정구과 시청과도 공유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총무과 소관

●…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 “관용차량 운행실태를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면에서도 정비나 세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 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다”며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관리 및 정비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와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차량 정비 및 운행 관리부의 정확한 기록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정비시 전, 중, 후 사진 증거관리와 특수차량은 2개 이상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아 투명한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축제 진행 관련, “원미구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여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춘의동 진달래축제의 경우는 보조금 800만원에 자부담이 790만원 정도가 소요됐으며, 도당동의 벚꽃축제 역시 보조금 800만원과 자부담 1천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벤트회사에만 5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사 운영에 따른 이벤트성 테마나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도 필요하겠지만 낭비성으로 지적되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등은 지양이 돼야 하므로 여성단체와 봉사단체에서 음식 판매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금도 일부 기금으로 적립을 하여 익년도 행사시 사용록 해 행사준비 단계에서 준조세 성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기부금 및 성금 등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을 요구했다.

불법 현수막 정비 및 관리와 관련,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균형성과관리제(BSC) 운영과 관련, “원미구는 경영행정체제의 도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무결점 행정의 구현과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균형성과관리제를 열심히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구와 동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 노력해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고유 행정사무 추진의 부담으로 인한 불만여론이 일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과 경영의 차이와 부합되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활동에 반하여 유형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어려운 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밑에서부터 실무 담당공무원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하 직급간 구분이 없이 전체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여 미션과 지표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완벽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BSC)이 구축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무과 소관

●… 일반 세무행정 추진과 관련,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과·오납에 따른 환부사무에 철저를 기해여 시민들이 시·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무행정 및 체납세 징수와 관련, “현재 세무행정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무담당공무원으로 전담반이 편성돼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세무직렬의 신설에 따른 분담사무 추진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세수의 감소에 따른 예산운영 상황의 악화로 지하철 7호선 사업 추진의 어려움,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편의시설 확충 지연 등을 고려해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세무행정 추진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통·반장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세 징수율 향상 및 우수 세무행정 추진에 대한 격려도 했다. “원미구 세무행정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됐으며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도 다른 구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구와 시에도 이같은 우수한 사례가 전파돼 부천시 세무행정 전반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뉴타운 개발에 따른 기업지원대책 추진과 관련,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을 비롯하여 도시 전역에 뉴타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고, 개발에 따른 기업의 이전과 생산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기업 활동의 제약과 생산 차질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지원은 물론, 기업들의 관외 이전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고용 안전과 세수 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과 관련, “원미구에서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동참유도와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시 기반시설의 확충, 자전거 이용 출·퇴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하고, 이미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와 향후 설치예정인 지역에 대한 활용도와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현장 확인과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상동 지역을 비롯한 관내 학원가는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현재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의 철저한 관리와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30일 열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공단 운영방침과 관련, “창조적 발상의 혁신경영의 일환인 BSC시스템의 개선,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서비스 향상, 직원만족 극대화 등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수단으로 평가부분의 수상 성과에만 치중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한 만큼 전략 방향을 수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경영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단에서 관리중인 공영주차장과 관련, “현재 278개소에 1만5천800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등 16개소는 주차수요가 적어 주차장 운영관리원의 인건비 충당조차 어려워 적자 운영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수요를 면밀히 분석, 최적의 위치가 선정돼야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주차사업 수익도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중인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2008년 1월부터 교통정보센타의 본격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이 첨단 교통시스템으로 전환돼 최소 인력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게 됐다”며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무인관리 주차장으로 관리방안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검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운영 주체별 수입금 내역과 관련, “2006년도 시 출연금이 155억7천만원이고 사업수입금이 139억9천만원, 2007년도 시 출연금 175억3천만원이고 사업수입금이 118억4천만원으로, 시 출연금 보다 사업수입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수익금의 대부분이 교통사업특별회계상 주차관리분야”라며 “일반회계상 종합운동장·체육관·교통정보센터 등은 유지관리비용이 수익금 보다 커지고 있어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금 확대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유일한 수입원인 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직원 복무관리와 관련, “감사자료상 주차관리원의 불친절사례로 제규정 위반 및 복무질서 문란, 공공시설물 개인적 용도 사용,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등 최우수 공기업에 걸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 “정규직에게만 개인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상용직인 주차관리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급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그쳤다”며 “주차관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와 관련,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들이 집중 견인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차기 계약시 견인거리별 견인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교통위는 강평에 앞서 “공공단 창립 8년만에 행정자치부 경영 평가 결과,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고객이 다시 찾는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해 이용편의 도모 및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 수익의 극대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시민 친절봉사를 실천하고 주차장 시설의 환경개선과 주차관리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앙양으로 수입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천역 지하상가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단과 상가번영회와 업무협의를 정례화할 것”을 당부했다.

#. 총무과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30일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 “지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지출에서도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과 함께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효과 확인과 함께 사업 평가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수입과 지출과 관련,“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매년 거론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은 그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사용되고 자치센터별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강사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 “모금방법에 따른 논란으로 적십자 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모금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예산과 관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동주민센터 시정 회의 중계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만큼 활용도를 높여줄 것”과 “대통제 실시 이후 반장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반장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오정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호적제도 변경과 관련,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는 만큼 시민 홍보와 아울러 직원교육 등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민원공무원의 친절 교육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분석하여 이용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사업과 관련,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관례적인 운영비로 집행되지 않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로당의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 “어르신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설경로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당이 가입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일환으로 설치된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과 관련,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을 비치해 편안한 상담실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희망21 오정사랑회’의 봉사활동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세대 등 복지 사각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이므로 동 단체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업도 생계지원 위주사업에서 자활지원 위주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시책 사업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급식센터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 “정산이 소홀한 만큼,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고,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와 관련,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식품자동판매기가 인도나 버스판매소 등 여러 곳에 미신고 판매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강평에 앞서 “오정구는 구민들의 낮은 지역 정체성과 함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특히 12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여월택지개발 주민들의 민원 편의와 거주 안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