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중인 노인전문병원(200병상),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100병상), 재가지원센터 등을 갖춘 ‘시립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잘못된 수요예측과 공공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예산낭비를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윤병국 시의원은 ‘부천시립 노인병원 건립 예산낭비 백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노인병원은 공립이든 민간병원이든 환자에게는 비용상 차이가 없으며, 이미 민간에 의해 충분한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립 노인병원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천시는 노인병원 신축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노인병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시의원은 백서에서 “노인병원은 민간 의료법인들에 의해 증설이 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태여 시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3개 복합시설의 총 사업비 375억원중 70%를 차지하는 노인병원은 233억1천300만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70억원이고 위탁운영자의 부담금 29억원을 제외하면 시예산으로 부담할 금액은 총 241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노인병원에 대해 24억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지원됐다 하더라도 노인병원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270억원의 8.9%에 불과한 적은 금액으로, 위탁운영자 부담금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병원에는 애초부터 200억원 이상의 시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천시립 노인병원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잘못된 수요 예측(공공이 공급하지 않아도 수요 충족) ▲노인병원은 민간 공급이 충분 ▲공공성 부족(시립 노인병원이라도 병원비는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음) ▲필요한 시설은 무료 요양원(의료급여수급자 중 긴급한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면 간병료로 매달 60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노인병원보다는 무료 요양원을 희망) ▲수익금 요구와 예산전용 논란(민간위탁운영자 부담금을 결정하면서 병원운영 이익금의 30%를 시에 납부하도록 결정해 노인병원을 영리기관처럼 취급하고, 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수익금을 시 세입으로 납부하는 것은 법률 위배 소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