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상한제 입법 촉구와 등록금 고통해소를 위한 민생대장정 시작을 선포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당에서 등록금 문제에 관해 인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이 발의해 놓은 등록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온 국민의 문제가 되어버린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물가상승률 2~3배를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안이 발표됐다”며 “이미 해마다 치솟아온 고액 등록금은 평범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정 경제 파단의 주범이 되고 있고,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들, 부모님들이 이야기가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등록금 폭등을 규제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순영 의원과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등록금 동결 권고안을 채택할 것 ▲국회에서 교육예산을 확보해 등록금 상한제를 조속히 입법할 것 ▲고율의 학자금 대출이자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이자를 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밝힌 등록금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월 가계소득 평균치를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순영 의원과 민노당 등록금특위는 또한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당- 대학생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3월 첫주에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액등록금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등록금 폭주를 멈춰라- 민주노동당 민생 대장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