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6일 오전 열리는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본회의 방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의회는 “본회의 방청을 허가할 경우 본 조례안과 관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방청인 간의 상호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본회의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인들이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으며, 본회의가 개회되는 16일에도 대규모 집회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와 관련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고 도시교통위원회 심의시 집단 시위,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에 부득이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난 14일 관계기관(의회, 시, 원미경찰서) 대책회의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방청 불허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7조(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에는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방청 불허는 방청만 못하는 것이지 회의 자체는 비공개가 아니므로 본회의 진행사항은 누구나 부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vod.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실시간 볼 수 있다.

한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서헌성ㆍ한선재ㆍ정재현 시의원이 발의하고, 강동구ㆍ이진연ㆍ박병권 시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한 서헌성 시의원은 제22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 10일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원미ㆍ소사ㆍ오정 재정비 촉진지구는 2014년에 완전히 해제돼 현재는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재개발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과도한 자기부담금으로 재개발지역 아파트의 재입주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많은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정비지구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가 됐고,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이 어렵거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직권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비지구 서민들의 생활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주민 의견을 물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쟁점은 면적의 100분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얼마나 적법하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도정법을 통해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하므로 지금 당장 감정평가를 적게 받더라도 나중에 재산가치를 감안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현금 청산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라도 면적의 100분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반영을 하자는 취지라는 게 서헌성 시의원의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이다.

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종합 검토 보고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개정 목적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노후 건축물 등 낙후지역 개선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구도심 노후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만큼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면적 100분 50 이상 찬성으로 해제할 경우 대(大)지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돼 소(小)지주의 의견이 무시되기 때문에 1인 1표의 조합원 과반수로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해제 시 매몰비용으로 인한 주민 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도록 변경 요구 의견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으로는 행정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법적 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 규정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며,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도 일부 조항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 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정비사업 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규정을 보완ㆍ개선해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ㆍ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합법적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를 말한다)를 2년이상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의견조사는 우편조사를 실시해 50%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해 해제 찬성자가 5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행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주택분양률 전망
3. 조합 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직접 해당 구역등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제 사유와 예정 시기를 제시하고 3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시행 2018.2.9.(2017.8.9. 일부개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57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