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은 22일 오전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민선 4기에서 추진했던 정책적 사업의 사행착오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를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의회와 심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세계무형문화 엑스포, 공방거리 조성, 폐기물 전(前)처리시설(MBT) 신축 사업 등이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제6대 의회에서 시행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민선4기에서) 실패한 지역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검토와 투자분석이 미흡하고, 특히 사업 구상이나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없이 전시성, 홍보성 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폐기물 전(前)처리시설(MBT) 신축사업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로 준공도 하지 못한 채 책임론이 부각되며 정책적 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키로 한 것과 관련(▷관련기사 클릭), “시범사업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RDF 수요처 미확보, 사업 성공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5대 의회 심사과정에서 2회 부결, 1회 보류 등 강력히 반대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집행부와 첨예한 갈등과 의회와의 대립 상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채 가결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밀어붙이기식 심의 요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대의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의 단독 결정보다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한 결정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투자 효과는 어떠한지,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는 거쳤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오가며 연구 검토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새로 시작된 민선 5기에서 구상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시성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관수 의장은 끝으로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천발전을 위해 집행부를 냉철히 견제 감시하면서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11월22일 정례회 : 1차 본회의 개회
-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 11월23일~ 12월1일.

▲상임위원회 활동: 12월2~9일
-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2월10일 : 2차 본회의 개회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2011년 본예산 및 기금 종합심사)
-12월13~ 16일.

▲12월17일: 제3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보충질문)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활동(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제3회 추경 종합심사)
-12월20~22일.

▲12월23일: 제4차 본회의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