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2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며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 세 번째는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 네 번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며,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며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리고,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 뿐”이라며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고,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 가동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다”며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고,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며, 노임 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고,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고,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도록 재정문제부터 풀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며,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고,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경제”라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고,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공공부문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으로,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해 ‘창업→ 성장→ 도약ㆍ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끝으로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압축 성장, 양적 성장, 중앙집중식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 분단 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문을 열어야 하며,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닌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하고, 협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안했던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고,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ㆍ서, 좌ㆍ우도 있어선 안 되며, 오직 국민만 있어야 한다”며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고,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다”며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64회 정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입니다.

■ 21세기 대한민국, 국가란 무엇입니까?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선 의병활동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곤란을 이겨내어 26년 만에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에 힘입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는 4ㆍ19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 민주항쟁,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6ㆍ10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 피워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뒤에는 소외와 배제, 차별과 특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70%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천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입니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내 노력과 필요에 비례해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삶의 전 주기에서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 평화와 협력 속에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이들 다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멈춰 서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만 2천 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입니다.

■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 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빔콕(Wim Kok)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 치솟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갑질에 지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KTX 승무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들의 12년 투쟁을 부정해버린 판결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입니다.

결국,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 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습니다.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평화는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입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님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정상회담들은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진행되어 중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123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과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을 금지했고 군 통신선도 복구되었습니다.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입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공공부문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선 투자’를 해야 민간과 기업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창업→ 성장→ 도약ㆍ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인 162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ㆍ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구와 미래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등 혁신 성장을 위해 선정한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대 등 창업 금융을 활성화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수여건도 좋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23.5%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총지출도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40.6%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2%이고, 작년 기준으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 부채도 GDP 대비 43.7% 수준으로, OECD 평균 113.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100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압축 성장, 양적 성장, 중앙집중식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70년 분단 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닙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합니다.

국가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는 당대표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국민만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대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여야의 협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2018년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학자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