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3개월여가 지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3개월 동안 장애인 환자를 단 1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312명의 의사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주치의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했고, 48%에 해당하는 23명은 단 1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77곳으로, 서울시(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광역시(남구, 북구, 연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대전광역시(대덕구, 서구, 중구), 광주광역시(광산구, 남구, 서구), 대구광역시(서구), 울산광역시(울주군), 경기도(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도(양양군, 원주시, 춘천시), 충북(괴산군,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보령시, 아산시,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경북(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안동시, 포항시), 경남(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통영시), 전북(군산시, 전주시), 전남(목포시,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해남군), 제주도(서귀포시, 제주시)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들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102만명이지만 주치의는 302명(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 사업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주치의들에게는 연간 21만2천980원~25만5천750원의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편의시설인데,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1차의료 강화’라는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주치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