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ㆍ민주당)가 당초 계획된 성능 보증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공이 장기 지연되면서 막대한 행ㆍ재정적 손실 등 예산 낭비와 청소행정 신뢰성 실추 및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 발생 우려 등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어제(23일) 오전 제16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석철ㆍ민주당)에서 올린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가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김만수 시장도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MBT 건립공사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교통위는 ‘MBT 건립공사 감사 청구’와 관련, “공사 준공 기한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설물의 성능이 불비해 준공되지 못한 채 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의 장기 준공 지연 및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이 미완성될 경우 부천시에서는 막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손실 등 예산 낭비는 물론 청소행정 신뢰성 실추와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 발생 등 부천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위는 “MBT사업의 문제점 및 책임규명을 위해 부천시 및 시공사(대우건설 컨소시엄)와 감리사(동부엔지니어링) 등 시설 관계업체의 사무 리 및 계약이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사항으로는 △사업 초기 도입 과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및 적합성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신기술 관련 기술협약서 및 성능보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 여부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과 현재 시공한 시설의 적정성(무단 설계변경 등) 여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공사의 계약해지 없이 계약 계속이행의 적정성 여부 △기술력의 한계로 당초 계약조건 이행불능 상태인 시공사 및 시설공사에 대한 처리방안 △시설공사 추진 관련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적정 여부 △시설공사 관계자(시공사, 감리사)의 책임소재 규명 등 MBT 건립공사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관수 의장은 MBT 건립공사 관련 예산 낭비 등에 관한 감사 청구 안건이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감사원에‘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감사원에 제출할 관련 증거자료는 △MBT 건립공사 현황 △공사계약 서류 △MBT시설 시운전 데이터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사본 △부천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제 4차본회의 회의록 사본 등이다.

한편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56억원(국비35억, 도비 24억, 시비 97억)을 들여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생활쓰레기를 하루 90톤을 기계적 처리를 통해 고형연료(RDF) 55톤 생산을 목표로 건립됐다.

부천시는 ㈜대우 컨소시엄(대우건설 55%, 태영25%, 한솔EME 20%)과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으로 계약해 동부엔지니어링㈜를 책임감리자로 선정해 2008년 12월26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완공ㆍ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준공기한이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목표했던 성능 보증량에 미달돼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T사업 추진경위

-2004년 6월: 고형연료(RDF) 처리시스템 도입 검토 지시
-2005년 1월: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2006년 10월: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
-2007년 5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2007년 10월: MBT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2008년 2월: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개최
-2008년 12월: 우선 시공분 착공 -2009년 5월: 실시설계 적격 심의 및 본공사 착공
-2010년 5월19일: 공사기간 연장(11일 연장)
*당초: 2008년 12월26일~ 2010년 5월20일.
*변경: 2008년 12월26일~ 2010년 5월31일
-2010년 5월31일: 준공 예정(미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