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구 도의원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극 활용을 제안한 배경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지역의 인구 유출로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 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 안전 문제, 도로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ㆍ체육관 등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선구 도의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94곳(수원 9곳ㆍ성남 8곳ㆍ부천 13곳ㆍ안산 10곳ㆍ안양 18곳ㆍ평택 4곳ㆍ군포 2곳ㆍ시흥 1곳ㆍ용인 1곳ㆍ의왕 3곳ㆍ하남 4곳ㆍ고양 3곳ㆍ남양주 3곳ㆍ의정부 6곳ㆍ파주 1곳ㆍ양주 5곳ㆍ오산 1곳ㆍ양평 1곳ㆍ과천 1곳)이며, 2012년부터 조성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7월 31일 기준으로 436억원을 조성해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ㆍ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203억원을 지원했다.
이선구 도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12년도 35%, 2013년 23%, 2014년 49.6% 등을 각각 차지하고, 2019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한 것은 1000분의 2의 5.6%에 그쳐 기금의 미비한 조성을 지적했다.

이선구 도의원은 “우선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고, 향후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열악하고 쇠퇴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공원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