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6일 제3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공항버스 조사특위 때 조사사항이었던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ㆍ위법사항을 재언급하며, 당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해 낙찰받은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 경기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명원 의원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 정책의 목적이 요금 인하와 도민 서비스 개선이었는데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서비스 개선은 없고, 경기도의 보조금까지 지급됐으면 정책 실패가 아닌지 반문”하며 교통국장을 압박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인 용남공항리무진이 현재 적자가 발생했기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에 도민의 혈세가 지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위원장 김명원 도의원)는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약 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의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불법행위를 조사했고. 문서 검증 및 기관 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요금 인하, 운송 수지 개선 등을 명목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는데, 최근 주52시간 도입 등 외부 요인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돼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외버스의 재정 적자를 경기도가 보전해 주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