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 체납액 해소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 환경과 환경행정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 징수 강화 대책’은 체계적·효율적 징수 대책 운영을 통해 지난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누적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로, 누적 체납액은 17억6천540만원이며, 2024년 부천시 부과 예상 금액은 약 3만여 건에 19억여 원이다.

시는 올해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목표액을 전년(2023년) 체납 징수액 대비 1% 상향한 약 3억3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특별 체납 정리 기간에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연2회), 지속적인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독려 등으로 성실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주소지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해 재산압류(채권확보)와 개인지방 소득세·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등 다양한 채권 추심 및 청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시설물 부담금 폐지, 저감장치 장착 차량 및 지속적인 노후 경유차 폐차 증가로 점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 납부 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 계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