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ㆍ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중대본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4월 18일), 전남(순천 ~4월 11일), 전북(전주ㆍ완주 ~4월 15일), 경남(진주ㆍ거제 ~4월 11일)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룸살롱ㆍ클럽ㆍ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ㆍ감성주점, 무도장 포함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ㆍ카페(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ㆍ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 발생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ㆍ대형마트(3,000㎡ 이상)에서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ㆍ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하고,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ㆍ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ㆍ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ㆍ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ㆍ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ㆍ음료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ㆍ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

식당ㆍ카페(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ㆍ음료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