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 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후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자정(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7월 중순까지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7월 1일부터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방역 수위가 한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비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ㆍ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등 5개 특별시ㆍ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월 1~14일)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7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ㆍ충북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등 6개 지자체에서도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7월 1~14일)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ㆍ전북ㆍ경북ㆍ경남 내 일부 시ㆍ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경북 17곳(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9곳(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강원 15곳(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 11곳(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 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ㆍ카페의 경우 24시(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ㆍ음료류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단계적 실행 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7월 1~14일까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가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은 1단계는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ㆍ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사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일시적으로 지방근무ㆍ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하며,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등이다.

또한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적 모임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