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델타 변이를 동반한 4차 유행에 맞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한 지 한 달 가까이 돼 간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깝게도 감염 확산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히 등교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한 달여간 적용해 온 방역수칙 중에서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정부는 이번 2학기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 사회생활, 정서 함양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방역 안정화에 총럭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버텨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며 “8월 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 치명률 등 코로나19의 위험도와 예방접종률, 의료 대응 역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수칙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켜주셔야만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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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의 4단계 방역조치는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수도권 4단계 적용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되며,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중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며, 모임 및 행사ㆍ식사ㆍ숙박은 금지된다.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또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 모임 및 행사ㆍ식사ㆍ숙박은 금지되고,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은 가능하다.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정비>

사적 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해 사실상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대상이지만, 델타 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써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 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신규 적용 조치)

이·미용업(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