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이 늘어남에 따라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앞으로 2주간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 특히 예방 접종 완료자들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서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예방 접종 완료자들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서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우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의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현재까지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방역 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특히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감염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기준이 완화된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10월 18~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역

정부는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2주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연장은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ㆍ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ㆍ식사ㆍ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ㆍ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