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2020년 2월 19일)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울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 이런 것 아니냐. 더욱 아니다”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며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앞으로는 백신 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라며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1단계 조치와 관련,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희망한다”며 “일부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최소한도의 믿음과 지켜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시다 하면 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 및 호소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달라지는 일상은 무엇?

‘단계적 일상회복’ 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단계마다 6주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방역의 고삐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11월부터 4주간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자 6명), 비수도권은 12명(미접종자 4명＋접종자 8명)까지 가능해진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이 제한된다.2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제한도 해제될 방침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 특히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서가 있더라도,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2주 두기로 했고, 나머지 시설은 계도기간을 1주 두기로 했다. 1차 개편 뒤 이 시설들에 대한 감염 사례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가 필요한 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나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같은 접종 곤란 사유 등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방역 패스 대상자로 본다.

음성 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있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1차 개편 때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고,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이 범주에 들어간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