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시의원들의 미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에 개탄한다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과 (가칭)부천여성정책포럼은 지난 3월부터 시민방청단을 꾸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나아가 시집행부가 성실하게 의회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몇몇 의원은 방청단의 실체가 뭐냐, 방청 못들어오게 하면 어떻겠냐 등 비아냥이 섞인 말투와 권위적 태도로 방청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반시민적 언행이라 지적할 수 있다.

부천시민이면 누구든 의회활동에 대해 방청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된 의회를 지향한다면, 시민의 참여를 북돋아주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성숙한 6대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상생의 경제를 위해 하루빨리 민생 조례를 통과시켜라

지난 5월24일 제18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안건 심의과정을 지켜보았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의를 시작하기 전 김관수 시의원은 서헌성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 과정에서 요건과 절차상 문제가 심각해 안건 상정을 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헌성 시의원은 조례안 첨부없이 서명 용지만 가지고 간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관례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서헌성 시의원의 관례라는 발언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발끈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로 공방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너무나 안이하게 임하는 태도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꼈다.

조례안이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찬성 서명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조례안을 첨부했더라도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설명도 없이 찬성 서명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라 본다. 또한 발의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없이 친분관계로 서명해주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회 과정에서 모 시의원으로부터 안건 상정의 문제제기가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원간의 갈등관계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요 안건이 의원들의 감정 대립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등 대의를 그르치는 미성숙함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형유통업체와 준대규모 점포들이 무차별하게 지역 상권으로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붕괴와 주택가 골목상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 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상정도 못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동시에 시정부도 지역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회 시민방청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강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시정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시민방청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