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자치를 열러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이하 ‘평화·자치 부천연대’) 소속회원 10여명이 7일 오전 11시30분 부천시의회 4층 의장실을 기습 방문, 시의회 해외연수가 동료의원들간 몰아주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행규칙을 어긴 귀국보고서 작성, 관광성 해외연수 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황원희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 회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의장실에서 황원희 의장과 의회사무국(국장 성광식)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시각 현재(오후 2시50분) 면담을 벌이고 있다.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는 지난 10월24일 4박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부천시방문단과 함께 황 의장이 동행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황 의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의 의장실 기습 방문은 여직원 혼자 있는 상태에서 10여명이 갑작스럽게 밀고 들어와 사실상 ‘점거’ 형태를 띈데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접한 황원희 의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마치 감사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일방적으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속 시의원들의 대표인 황 의장이 피감기관 입장에 선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급기야는 황 의장이 “시의회 해외여행 감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냐”라는 말까지 하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중인 부천시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원희 의장은 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 평화·자치 부천연대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 주장= 시의회 해외여비가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는데 문제인식의 출발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황원희 의장과의 면담에서 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 동료의원들간 몰아주기·여행규칙 어긴 귀국보고서 작성·예산 낭비 및 관광성 해외연수 등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해당시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 강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관수 시의원(성곡동)에 의해 황 의장이 지난 10월24일부터 4박5일간 자매결연 추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여행규칙이 어기면서 55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제2조 1항)에는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사업이라면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베이커스필드와의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여행 주체는 부천시이고 시의회는 동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경비를 시의회에서 부담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의회(황원희 의장) 입장= 시의회 해외연수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귀국보고서 작성은 의원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추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묻는다면 답변할 용의는 있지만 감사를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캘리포이나주 베이커스필드 방문시 황원희 의장이 동행한 것은 베이커스필드의 경우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부천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다, 도서 1만권 기증과 참전용사(2명)에게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도 마련돼 시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에 시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도 명시돼 있는 관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원희 의장과 의회사무국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무척 상기된 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소속 의회 및 동료의원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의회 해외여행 및 여비와 관련한 논란이 동료의원 ‘입’을 통해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자매결연 관련 예산편성지침 문구 해석 논란=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는 이날 면담에서 미국 베이커스필드와 조인식이 체결된 이후에 시의회 의장이 방문했어야 적절한 것이며, 시의회가 주체가 돼 방문한 게 아닌 만큼 계획없이 동행, 참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2005년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된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문구와 관련해 시의회와 입씨름이 오갔다.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해외여비는 공무상 여행 또는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성격으로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은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도의원는 250만원), 시의원은 130만원(도의원 180만원)으로 돼 있다.

또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 등 예외적 사항을 감안해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이날 논란을 벌인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 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 참가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평화·자치 부천연대측은 “의향서 체결 전 단계인 만큼 의회비(국외여비)가 아닌 다른 경비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으며, 의회사무국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에서도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 차이로 한동안 입씨름을 벌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법률적 판단에 맡기자”는데 합의점을 찾기도 했으나, 황 의장이 미국 베이커스필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에 명백한 이유가 ‘있다 ↔ 그렇지 않다’라는 공방이 오갔다.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측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입씨름을 하다가 이날 오후 4시25분께 의장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