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포 등 김상곤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시국 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데 이어, 같은해 12월23일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징역 1년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교육감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 통념상 정상적 업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 논평을 내고 “처음부터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집요한 해코지이다.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감을 고발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줬다고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심지어 경기도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조차도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ABC(Anything But Clintonㆍ클린턴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좋다) 노선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ABK(Anything But Kim)를 고집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ABK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