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중고차 매매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 고지제도 개선과 차량 사고이력 고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중고차 판매사원 자격기준 법제화(교육 의무화)를 건의했다.

시는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체) 및 성능 점검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및 압류ㆍ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 차량관리과는 “이번 예방대책 추진으로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매매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이 게재돼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발췌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02-368-4300)에 신고하면 되고, △사고ㆍ침수차량 △렌트ㆍ사업용 차량 부활 △차량 반환 및 계약 해지 △수리비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보증과 관련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법원 소액 재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시 차량관리과는 전했다. ☎(032)625-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