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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본예산 15조9천218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5천432억원 감소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1조4천812억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02 11: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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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은 총 15조9천218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조5천72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8천668억원, 기타 이전수입ㆍ자체 수입 등이 포함됐으며, 지난해 본예산보다 5천432억원 감소한 규모다.

세입 재원 감소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 대비 2천316억원,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 본예산 대비 2천305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예산은 재원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비 미편성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에 편성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중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2021년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예산은 총 1조4천812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천934억원으로, 공립 입학금과 수업료 감면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무상급식 예산은 8천878억원을 편성했다.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총 1조27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은 개발지역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신ㆍ증설비 3천853억원, 학교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1천824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73억원, 급식기구ㆍ시설 확충 800억원, 그린 스마트 스쿨 154억원, 학교 공간 혁신 189억원 등이다.

□ 미래교육 기반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1천82억원을 편성했다.

군서 미래국제학교 설립 운영 41억원, 학생용 테블릿 지원과 온ㆍ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 혁신 92억원, 진로직업 교육 628억원 등이다.

또한 수업 운영 교사 지원,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미래환경 구축을 위해 79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1조1천388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118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1조1천20억원,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10조7천14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천900억원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계속사업) 684억원 ▲고교 무상교육비 985억원 ▲교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146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562억원 등을 새롭게 추가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직원 인건비는 소요액 대비 3천599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ㆍ사립 학교 기본운영비는 5%인 553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개발지역 학교 신ㆍ증설비는 올해 대비 4천80억원 감액한 3천853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4천389억원 감액한 6천41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의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설계, 착공 등 공정별 검토를 통해 2021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며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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