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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피해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밤 혐의는 무죄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06 14: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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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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