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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더부천 기사입력 2020-12-24 22:0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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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윤석열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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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다음날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처분 사유에 근거가 부족하고 징계 절차도 위법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정직 기간 동안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들은 데 이어, 이틀 뒤인 오늘(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시작해 1시간 20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마친 뒤 이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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