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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더부천 기사입력 2021-01-18 10: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83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1.1.18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 운영 구상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고, 온라인 화상 연결로 100명의 기자가 참여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全文).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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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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